9월 28일부터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됐습니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와 언론사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애매한 법 규정으로 인해 주무기관인 국민권익위마저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하는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노총은 ‘김영란법’과 관련한 조합원의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자유게시판에 [김영란법] 말머리와 함께 10월 7일(금)까지 질문을 올려주세요.
( 자유게시판 링크 : http://www.gnch.or.kr/bbs/board.php?bo_table=all_uon_freeboard&menuCode=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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