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 가야할 방향에 대하여-

공무원사회에 노동조합이 합법화 된 것이 2006년입니다.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이란 조합원들의 근로복지 향상이 주된 것이나

공무원노동조합은 이와 사뭇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합니다.

노조란 사용자와 고용자가 쌍방 간의 소통이 잘되면 노조 자체가 존재할 이유가 없지만, 공무원사회는 일시적인 사용자가 있을 뿐, 일반기업과 같이 장기적인 오너가 없기 때문에 국가경영의 제도적 부분들을 지속성 있게 관리 유지하여 대국민 서비스에 일관성을 기하여야 하며, 공무원노조가 이러한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완 유지해가는 것이 공무원노조의 존재당위성입니다.

부연하자면, 공무원노동조합은 공직사회의 전반적 부분에 두루 상관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6급이하 공무원으로 형성된 조합이지만, 공무원노조로 인한 불합리한 제도개선은 공무원, 개개인 모두에게 나아가 퇴직한 공직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연금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직사회에 있어서 공무원노조는 어떠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습니까?

조합원이 아니면 아예 남의 일처럼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공직사회문화에서 공무원노동조합의 짧은 역사에 기인할 수도 있을 것이며,

무엇보다도 무관심의 발로에서 드러나는 현상의 하나임을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공무원노조의 당위성을 상기하며 공직사회에서 노조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옳은 길인가? 에 대하여 되돌아보고 공직자로서 고민해 봐야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서울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 태동한지도 벌써 6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무원노동조합으로서의 역할에 있어 역기능 보다는 순기능도 상당히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만, 무엇보다도 복수노조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6여 년 동안 공무원노조가 단체교섭 한번 이루지 못했고, 이러한 노조가 과연 진정한 노조활동의 모습들인가?

조합원이든 아니든 서울시교육청공무원이라면 공무원노조의 당위성과 순기능 측면에서 한번쯤 되새겨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적어도 서울교육노조의 리더가 되려면,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진 자로서 공무에 충실함은 물론, 그 능력을 동료나 조합원 다수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여야 하며, 직업정신이 투철한 가치관을 가진 자로서 봉사와 희생정신을 지니고, 리더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최소한의 덕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의 복수노조에 몸담고 있는 장기 리더는 이러한 능력과 덕망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여지며 공무원노동조합의 발전보다는 자리에 연연하는 불미스러운 결과물을 양산하고 있는 것 같으며,

현재 서울시교육청노조의 리더는 재임의 임기가 끝나면 동료에게 양보하거나 능한 후배에게 넘겨주는 조직의 아름다운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고 한 번의 차지한 자리에 지나치게 연연해하는 참으로 기이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유아독존식의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단체교섭조차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했음에도, 최근에는 직렬 간 통합을 이룬 서울교육통합노조는 또 다시 분열조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명분과 정의 및 공정함을 추구하고 구현하는데 있어서 그 어느 조직보다 앞장서야 할 공무원노동조합의 서울교육통합노조 조직이 기본적인 철학과 가치관이 상실되어 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즉, 공동체제의 위원장 임기가 끝나고 단일체제의 위원장선거에 즈음하여 다음과 같은 미덥지 못한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노조에 몸담고 있는 임원으로서 양심과 정의가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어 조합원님들에게 사실의 근거를 바탕으로 기술하여 알려드립니다.

○ 11월에 예정되어 있는 위원장 선거를 코앞에 두고 직선제 규약을 간선제로 바꾸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기습 상정(안)을 제출한 바 있으며,

○ 명분 없음을 이유로, 규약에 언급된 6급이하 후원자조합원(차석이 있는 초,중학교 행정실장 등)에게 투표권을 줄 수 없다며 (광주, 전남교육청노조의 경우, 위원장선거 시 6급이하 후원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였음) 편향된 회의진행을 주도 하였고,

급기야 임원들이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지적까지 받았음에도 재차 중재가 아닌 일방적인 견해를 표출한바가 있었고,

○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선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당초 선거일을 11/24(목)로 정하고 선거방법만 선거관위에 위임하기로 하여 모 지부는 11/24일 위원장 선거일공고까지 냈으나, 이 또한 편향된 성향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들이 선거일을 11.19(토)로 바꾸는 등 급기야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를 앞두고 사퇴를 하였음

○ 상임위에서는 당초 위원장선거의 예산절감과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은 선거방법으로 모바일 투표와 종이투표 선거를 병행하자는 결론을 내렸으나, 일반직에게 유리한 모바일 투표는 안되고 종이투표만 해야 한다는 등 논리를 앞세워, 선거방법까지 뒤집은 사례가 있으며,

○ 위원장 입후보도 정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한 쪽 방향으로 치우치는 행태에 실망하여 모 공동위원장은 상임위에서 조직의 장으로서 더 이상 머물기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우니 위원장 사퇴를 하겠다는 위임의 글까지 낭독하면서, 공동위원장 2명 모두 사퇴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모 공동위원장은 절대 사퇴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어 놓음.

○ 11.19(토) 실시 예정인 서울교육노조 위원장 및 사무총장후보 등록에서, 기능직으로 출마한 각 후보 1명만 등록하고, 일반직 위원장후보가 아예 등록을 하지 않자 투표율을 높이겠다고 모바일 투표를 다시 도입하겠다는 공고를 내는가 하면,

○ 이러한 일들이 난무하는 과정에서 모 지부장, 사무총장, 모 부위원장이 연이어 사퇴까지 하며 몇몇 지부는 이번 위원장선거 불참 운운 등 한 조직의 틀이 부서지고 깨지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조직의 향배에 대한 우려보다는 위원장선거에만 몰두하고 있는 작금의 흐름에 대해 노조의 임원으로서 실로 우려하지 않을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던 모 임원은 사석에서 “혼란과 분열에 이르게 된데 대하여 임원으로서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 했다고 합니다.

통합노조를 아끼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진정한 사과라면, 지금이라도 과오를 인정하여 위원장선거를 중단시키고 “서울교육청공무원통합노조비상대책임원위원회”에라도 출범시키는데 동참하는 것이 늦게나마 진실성 있는 사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봅니다.

한 임원은 이러한 일들이 양산될까봐 지난 7월 중순에 노조임원 원로격인 임원들(50대중반)을 중심으로 “통합서울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제2기의 방향 제언”이라는 제목으로 상임위원들을 대상으로 단일체제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자는 제언의 글을 검토의뢰 하였으나 편향적인 모 임원은 일언지하에 거절한 바 있습니다.

아마도 그때부터 몇몇의 임원은 지금의 단일 위원장 후보(모 위원장후보)를 위한 작업과 계획 하에 위의 일들을 행하였으며, 그 결과가 희망과 꿈을 향한 통합을 위한 제2기 출범이 아니라 어느 한 직렬에 국한되며 통합이 분열되는 선거를 갖게 된 것이 아닌가?

서울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의 임원은 조합업무 대행의 봉사자이며, 진정한 주인은 조합원이기에 이에 대해 (가칭)서울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의 정도를 생각하는 임원추진위는 이러한 상황들을 낱낱이 조합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서 해답을 구하고자 합니다.

임원사퇴와 위원장선거 불참 운운 등의 심각하고 혼란스러운 현 상황에서 절름발이가 되어버린 위원장 선거를 강행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 조합원 모두 방임해야 할까요?

아니면 “통합노조비상대책임원위원회”라도 구성하여 혼란과 분열을 최소화 한 후 임원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그나마 발전적인 해법일까요?

어느 조직이든 “조직‘은 사유화가 아니라 공유화해야 하고 조직의 리더는 탐욕과 사욕이 아닌 희생과 봉사정신이 그 조직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 지론입니다.

지금 우리 통합노조의 위원장선거양상은 위의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이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으며,

나아가 합리성이 결여되고, 공정함이 퇴색되어 버린 미덥지 못한 것을 바탕으로 하여 일부를 얻을 수는 있으나 성취의 기쁨은 잠시가 될 것이고, 조직과 개인에게 과오의 불명예는 두고두고 남겨질 것으로 염려되어,

지금이라도 혼란스런 절름발이의 선거보다는 흐트러져 가고 멀어져 가는 조합원들을 품안으로 끌어안아야 하는 노조임원의 본 임무에 충실해야 하는 것만이 조합원을 위하고 통합의 평가를 높이 가꾸어 갈 수 있음을 재차 강조하고자 합니다.

다소 두서없고 몇몇의 주관적인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만,

통합노조의 임원으로서 정의와 양심의 침묵이 노조를 더욱 혼란과 분열을 좌초하고 통합이 오히려 화를 낳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을 표출하는 임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이해를 달리하시는 임원 또는 조합원님들께서 이 점을 널리 양지해 주시고 함께 염려하며, 합리적이고 상식이 통용되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환절기에 건강유의하시고 가정에 화목이 가득하길 기원 드립니다.

2011.11.13

(가칭)서울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의 정도를 생각하는 임원추진위 일동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