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노동조합(서울교육노조, 위원장 오재형)의 상급단체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위원장 이연월)이 12일(수) 여의도연구원에서 자유한국당 김선동 여의도연구원장을 만나 공무원노조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지난주,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의 창설 100주년을 맞아 내년 6월 제네바에서 열리는 ILO 100주년 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맡을 수 있도록 ILO 사무국과 협의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를 위해 정부는 ILO의 핵심협약 비준안을 2018년 내에 통과시킬 방침이다. 하지만 ILO 핵심협약 사항 중 공무원노조법을 포함한 여러 국내법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이연월 위원장은 김선동 여의도연구원장을 만나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ILO 핵심협약 쟁점사항에 공무원노조법 개정안 내용 중의 하나인 근로시간면제제도(time-off)가 빠져있다”라며 “공무원노조법 개정의 핵심은 노동활동의 최소한의 여건만이라도 법령으로 보장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의 정책 집행은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엄중한 감시가 필요하다”라며 “공무원노조가 국가의 정책 집행의 감시자로서 역할을 하도록 공무원노조법 개정에 힘을 실어달라”고 당부했다.
김 원장은 “공무원노조법 개정의 취지에 공감하며 공무원노조법이 제대로 나아가는데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은 현재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 중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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