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내고 적게 돌려받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의 공무원 연금제도 개선안에 대해 공무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공무원·시민 단체,학계 관계자들이 참여한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연금 보험료를 현재보다 약 27%
늘리는 대신 수급액(퇴직후 받는 돈)은 최고 25%까지 줄이는 내용의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정책건의안’을 마련,24일 정부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23일 성명을 발표하고 “공무원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공무원연금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반발했다.
전공노 측은 “공무원 연금 재정을 부실하게 운영해 온 정부가 재정 악화의 책임을 공무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가 공무원 노동자의 임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한 이후,공무원 연금을 받아 들일 수 없는
수준에서 이미 내부적으로 결정해 놓고 무조건 수용하라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공무원 노동자들의 과거,현재 및 미래를 빼앗고,공무원노조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덧붙였다.
또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구조조정과 각종 퇴출제로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됐을 뿐 아니라 부족한
보수인상으로 공무원 노동자들은 희생만을 강요당해 왔다.”며 “노후생활을 파탄내는 공무원 연금 개악을 공무원 노조는 단호히 거부하고 생존권 사수
차원에서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이버상에서도 반발 여론은 거셌다.아이디 ‘연금’은 공무원노조 자유게시판을 통해
“국민의 노후생활은 국가가 책임지는게 당연하다.지금까지 개처럼 부려먹은 공무원들의 노후를 내팽게치겠다는데 노동조합이 동의를 해 준다는게
말이됩니까?”라며 강력한 투쟁을 촉구했다.
또 아이디 ‘c8’은 연금을 지급받기 시작하는 연령을 신규 공무원부터 현재 60세에서
65세로 늦추는 방안에 대해 “교사는 선생님이니 2년간만 손가락 빨면 되고,공무원은 종넘이니 6년간을 손가락 빨아야 되는구나! 언제는 절대로
변경이 없다고 공문에 교육에 사기치더니… 사기친 넘들과 그동안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론도 없이 무조건 나팔수들을 동원하여 희생만 강요하는 정부의
사기극에 치를 떨고 싶다.”며 분노했다.
하지만 일반 네티즌들은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대해 국민연금과 통합하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공무원과는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
아이디 ‘a9030114’은 “공무원들 놀고먹는데 퇴직해서 놀때도 국민들이 책임져야 하나?
모든 국민은 공평하니 국민연금으로 통합해라.”고 주장했다.
또 아이디 ‘waxdown’ 역시 “지금까지 낸 돈 안 받을테니
앞으로는 국민연금이라는 세금을 떼가지 말았으면 합니다.대다수의 국민이 바보도 아닌데….버는 족족 다 써버리고 노후대책 안세울까봐 강제로
저축(?)시키는건가요?월급 명세서 볼때마다 속터집니다.”라는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인터넷서울신문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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