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연월, 이하 공노총)은 지난 21일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을 항의방문해 지난 2015년 5월 2일 작성한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이행을 촉구했다.

 

최근 국민연금 관련 국민들의 불안이 고조되면서 국민연금소득대체율이 삭감돼 공적연금으로서 기능을 상실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됐다.

 

공노총은 사회적 합의 기구를 구성할 것이 아니라 지난 2015년 합의한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을 이행할 시기라며 이행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당시 공적연금강화 합의문에 따르면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국회에 설치하고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또한 국민연금을 공무원·사학·군인 연금처럼 국가에서 법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법률 재정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당시 여야 대표인 문재인 대통령부터 김무성·유승민·우윤근·류호영·조원진 의원·강기정 전 의원까지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강화 여야 대표 합의문에 서명 한바 있다.

 

이연월 위원장은 “국민과 공무원 누구나 국가를 신뢰하고 공적연금을 믿을 수 있도록 땅에 떨어진 국가에 대한 신뢰도 회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성주 이사장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며, 저의 변함없는 소신이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