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둘째 해 부터는 직전회차 전환인원에 직전회차 전환 이후 자연감소한 인원을 가산한 만큼을 전환대상으 로 봄
- 경력경쟁임용시험 미합격자가 있는 경우 미합격 직위는 공석을 유지하되, 미합격 인원수만큼 차년도 에 추가임용
❍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일반직 전환기준
- 전환대상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의 규모는 2011년 9월 25일 현재 각 시․도교육청의 정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정원을 기준
-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현재 계급을 고려하여 일반직으로 전환함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전환시 계급별 규모 등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별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계 급별 비율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정함
❍ 응시대상자 선정 : 예정직과 관련있는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휴직, 직위해제, 정직 등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 제외)한 경우 당해 직급 및 하위 직급으로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봄
□ 서울시교육청 지방사무실무원 정․현원 현황
1. 현재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 정·현원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별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
직 급
기능 6 급
기능 7 급
기능 8 급
기능 9급
비 고
직급별현원
94명
313명
1,102명
131명
1,640명
직급별정원
94명
235명
435명
883명
1,647명
정.현원차이
0명
78명
667명
752명
-7명
2. 기능직 사무직별 전환시험으로 전환되는 직급별 인원 일반직 정원
「시도교육청 소속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에 따르면 3년간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의 20%를 매년 전환하며 전환인원은 아래와 같음.
구 분
기능 6 급
기능 7 급
기능 8 급
기능 9급
비 고
전직예상인원
(2011년)
18명
48명
88명
177명
경쟁비율
52:1
65:1
125:1
과락아니면 모두 합격
전직예상인원
(3년간)
48명
120명
208명
427명
전환인원 총:803명
경쟁비율
19:1
26:1
52:1
급수낮추면 모두합격
※ 전원 현재 계급에 응시할 경우임
□ 전환 시험시 계급별 비율 결정
❍ 계급별 인원을 정원기준으로 정할시 문제점
- 계급별 정․현원의 불일치로 경쟁률 차이가 심함
․ 8급의 경우 125:1
․ 9급의 경우 과락만 면하면 전원합격함
- 6,7급의 경우 문제 난이도 및 국가직 사례를 볼 때 합격자 인원이 매우 소수일 것으로 예상됨
- 2․3차년도가 경우 9급 정원이 291명이 남는 상황이지만 실질적으로 응시할 인원이 없어 일반직 전환 비율이 더욱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정원 비율로 할 경우 3년간 전환하더라도 20%도 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일반직 전환의 목적인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 인력을 감축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조정”하기 위하여 3년간 60% 이상을 전환토록 하였지만 정원비율로 전환시에는 3년간 20%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교과부 전환목적에도 맞지 않음
❍ 하위 직급으로의 응시 가능 여부 : 현 계급대로 응시할 것으로 판단됨
- 현행 교과부 지침 : 당해 직급 및 하위 직급으로의 응시 가능함
- 하위 직급으로 응시할 경우 합격하더라도 봉급이 삭감되고 계급이 더 낮아져 현 계급에 응시할 것으로 판단됨
- 공무원 직종개편이 현재 추진중인 상태에서 하위직급으로 응시 할 가능성이 적음
※ 공무원 직종개편 : 현행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통합하기 위하여 추진중임
- 특히 8급 5년차 이상인 경우 3년내로 7급 근속승진이 가능한데 하위직급으로 응시하지 않음
□ 의견
❍ 시험 응시자의 동등한 경쟁률과 교과부 지침(3
조무원
조무원7급이면 뭐해 개보다 못한데 똑같이 20년일하고 우리돼지보다못한대우를 받아야할가 일반직은 지들 자리좀 내주다고 미친 지랄까지 하고 있는데 (2011-10-18)
서울교육노조 집행부의 최대 성과물이자 최대 특혜자는
너네 사무원들 - 무임승차로 일반직 전환 이루어냄...
그다음 특혜 예정자들은 일반직
- 행정실 법제화 되면 조무원들 깔아뭉갤 확실한 빌미 마련...
현 노조는 조무원들의 핏박과 고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음...
아무것도 들어주지 않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않음..
왜? 우린 노력한다고? 알지요 요새 야구감독 경질되고 새감독 선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즌이라는거.......
모든건 결과로서 증명되는 법........................
조무원들은 오히려 근무상황이 악화됨.........
- 07년 이후 채용중지로 인해 3명근무하다 2명근무....
하지만 일은 그대로...............
어떠한 비전이나 계획 전혀 보여주지 않음.......
사무원전직도 안시켜주고 일반직 전환도 거부........
업무 분장 요구도 거부..... 신규채용도 거부......
아래 내용은 2006년 서울시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서교노) 초대위원장 "조채구의 위원장 인사말씀입니다. 전국의 공무원조직을 사분오열 시키고 있는 "조채구"의 두얼굴입니다. 전국의
아래 내용은 2006년 서울시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서교노) 초대위원장 "조채구의 위원장 인사말씀입니다. 전국의 공무원조직을 사분오열 시키고 있는 "조채구"의 두얼굴입니다. 전국의 동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서울시교육청 선배, 동료, 후배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 11(수) 창립총회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서교노)초대위원장으로 선출된 조채구입니다.
이번에 변화와 발전을 희망하는 교육청동지여러분의 열렬한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노조위원장이라는 과분한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앞으로 동지여러분의 뜨거운 열의와 간절한 소망을 바탕으로 서울교육의 희망찬 미래와 교육행정의 혁신적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행정분야에는 제도적이고 법규적인 많은 모순과 불합리가 존재하고 있으며 해결하고 개선되어야할 많은 현안과제가 있습니다.
모든 공무원의 쟁취목표인 단결권의 완전한 확보와 점진적인 단체행동권 쟁취, 정년평등화의 조속한 실현, 성과상여금 수당화 (균등지급), 학비보조수당 확대지급(대학생자녀 포함), 기능직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일반직전환 그리고 공정한 인사제도의 확립등의 문제와 교육청차원의 투쟁과제인 교육행정직 및 학교근무직원 특별수당지급(교직수당대체하는 민원수당등), 교원과 동일한 근무시간 적용, 단체협약체결시 교육행정직 및 행정실관련사항 사전합의, 교무실소관업무 행정실로 일방적 이관에 따른 과다업무량 조정, 불합리한 학운위 간사제 개선(행정실장 당연직위원 또는 위원중 간사 선임), 인사위원회 노조대표 참석 의무화 그리고 교육감.지역교육장 선출(임용)자격 복수화(교육행정직포함) 등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과 권익향상 및 근무 여건개선을 위한 많은 투쟁목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투쟁목표와 공통 관심사항에 대해 조직적이고 통일된 목소리를 강하게 내어야 합니다.조직되고 정예화된 결사체는 비록 소수일지라도 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모든 일반직,기능직공무원 선배,동료,후배여러분!!! 우리 모두 일어서서 흩어진 힘을 한군데로 모읍시다. 분연히 일어서서 공무원노조를 중심으로 대동단결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위상을 올바로 세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상이 확립되고, 신바람나는 교육행정문화가 싹틀수 있도록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성합시다.
우리 모두의 실천과 행동만이 공직사회의 부조리와 부정부패를 과감히 타파하고 개혁을 선도하여 정의가 살아있는 생생한 교육행정조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공무원노조를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을 진심으로 기대하오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서울이 좋다고 많은 분들이 서울로 가고 있지만 개인주의 이기주의만 팽배한 그런 세상이 되는거 같아 좀 씁쓸합니다. 남을 배려하고 약자를 배려했다면 지금같은 조채구도 안 나왔을거고 조무원님들의 분노도 없었을겁니다. 이런점에서는 지방이 서울보다 백배는 살기 좋은 곳인거 같습니다. (2011-10-19)
기능직 사무원 신분상승으로 인해 일반직, 조무원들이 상처받구 있구만..
다섯과목 박터지게 공부하고 들어왔는데...
무시험 빽으로 특채로 들어온 사무원들과 동급이 되버렸으니...
쓰라릴만 하지.... 그런데 조무원들 우린...
두과목 셤치고 들어왔는데 무시험 빽으로 들어온 특채 사무원들
밑밥이 되버렸다... 심지어....
같은 날 같이 셤치고왔던 동기들 한테도 지시받게 될 처지......
누가 더 기분 엿같고 억울하겠냐?
니네들은 최소한 한날 한시 같이 시험치고 들어온.....
같이 들어온 동기들한테 굽신거려야할 정도로 신분 하락된 입장은 아니잖아?
그만 하고.... 너네들 행정실 법제화 추진하고
우리 조무원들 업무분장좀 시켜줘라... 젓같아서 못해먹겠다......
(2011-10-19)
아래 내용은 2006년 서울시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서교노) 초대위원장 "조채구의 위원장 인사말씀입니다. 전국의 공무원조직을 사분오열 시키고 있는 "조채구"의 두얼굴입니다. 전국의 동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서울시교육청 선배, 동료, 후배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 11(수) 창립총회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서교노)초대위원장으로 선출된 조채구입니다.
이번에 변화와 발전을 희망하는 교육청동지여러분의 열렬한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노조위원장이라는 과분한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앞으로 동지여러분의 뜨거운 열의와 간절한 소망을 바탕으로 서울교육의 희망찬 미래와 교육행정의 혁신적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행정분야에는 제도적이고 법규적인 많은 모순과 불합리가 존재하고 있으며 해결하고 개선되어야할 많은 현안과제가 있습니다.
모든 공무원의 쟁취목표인 단결권의 완전한 확보와 점진적인 단체행동권 쟁취, 정년평등화의 조속한 실현, 성과상여금 수당화 (균등지급), 학비보조수당 확대지급(대학생자녀 포함), 기능직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일반직전환 그리고 공정한 인사제도의 확립등의 문제와 교육청차원의 투쟁과제인 교육행정직 및 학교근무직원 특별수당지급(교직수당대체하는 민원수당등), 교원과 동일한 근무시간 적용, 단체협약체결시 교육행정직 및 행정실관련사항 사전합의, 교무실소관업무 행정실로 일방적 이관에 따른 과다업무량 조정, 불합리한 학운위 간사제 개선(행정실장 당연직위원 또는 위원중 간사 선임), 인사위원회 노조대표 참석 의무화 그리고 교육감.지역교육장 선출(임용)자격 복수화(교육행정직포함) 등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과 권익향상 및 근무 여건개선을 위한 많은 투쟁목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투쟁목표와 공통 관심사항에 대해 조직적이고 통일된 목소리를 강하게 내어야 합니다.조직되고 정예화된 결사체는 비록 소수일지라도 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모든 일반직,기능직공무원 선배,동료,후배여러분!!! 우리 모두 일어서서 흩어진 힘을 한군데로 모읍시다. 분연히 일어서서 공무원노조를 중심으로 대동단결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위상을 올바로 세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상이 확립되고, 신바람나는 교육행정문화가 싹틀수 있도록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성합시다.
우리 모두의 실천과 행동만이 공직사회의 부조리와 부정부패를 과감히 타파하고 개혁을 선도하여 정의가 살아있는 생생한 교육행정조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공무원노조를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을 진심으로 기대하오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공무원노조 설립초기부터 주창해 온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정권의 악랄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10년 가까이 투쟁해 오면서 공무원 조직의 차별철폐를 위해 온갖 투쟁을 마다하지 않은 수많은 조합원들의 바램이 시작단계에 접어들어 국가직 기능직 공무원들의 일반직 전환은 금년도에 완성 ?(60%)되며, 지방직 기능직 공무원들의 일반직 전환은 금년부터 3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시행되도록 하였다.
그동안 조합에서는 모든 직종의 기능직 공무원들을 일괄 수평 전환할 수 있도록 투쟁하였지만, 시작의 물꼬를 튼다는 입장에서 현 정권의 단계적(그것도 사무직렬만) 전환지침을 미흡하지만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청본부 소속 서울교육청지부에서는 논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조합의 지침을 정면으로 배척하면서, 쓰레기 같은 MB정권의 입장으로 돌아서 버렸다.
일부 선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일반직 8,9급 공무원들이 손해를 보고 또한 공무원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 수많은 예비공무원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해괴한 논리를 펼치면서 정확한 근거와 논리는 대지 않으면서 막연히 불안할 것 같은 감정에 호소함으로써 수많은 하위직 공무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마치 8,9급 하위직 공무원들이 찬밥신세로 전락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를 핑계로 자신들만의 일반직 노조를 구성하겠다고 설치고 있는 현재의 사실이 자신들의 검은 마각이 스스로 드러난 것이다.
대다수 서울교육청지부 조합원들(특히, 일반직 조합원)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막연히 감정에 호소함으로써 막연한 불안감을 가져 볼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한다.
그렇지만, 장ㆍ단기적으로 현재의 교육청소속 일반직(8.9급) 공무원들의 부당한 피해는 없을 것이며, 오히려 상위직 정원의 대폭적인 확대로 오히려 환영해야 할 것이다.
조합의 장기투쟁 목표는 모든 기능직 공무원의 전원 일반직 전환이며, 이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는 공직사회의 계급철폐 투쟁에 들어갈 것이다.
교원, 교수, 검찰, 판사들처럼 공무원 조직 내 모든 직급자체를 없앨 것이며, 훗날 이렇게 되면 진정한 국민의 공무원으로 거듭날 것이며, 모든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 속에서 보람 있는 공직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60여년 간 내려온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더 이상 하지않기 위해서라도 공직사회 내부의 이원화(일반직, 기능직)된 차별철폐는 당연한 것이다.
공무원노조 서울교육청지부의 일부 정신 나간 선동자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조직에 해악을 끼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으며, 변절을 넘어 배신의 극치를 보이고 있는 작태를 통렬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조합에서는 주동자들을 철저히 가려내어 영구제명처리를 함으로써, 손상된 조직의 위상과 기조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일부 정신 나간 선동자들의 감언이설에 절대로 속지 말기를 바라면서, 그들이 세우고 있는 모략은 머잖아 대한민국 내 모든 공무원들과 조직들로 부터 엄청난 비난과 조롱거리로 전락할 것임을 직시하길 바란다.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은 불합리한 공무원직종체계의 개편과 맞물려 있는 공직사회개혁의 주요 과제이며 차별철폐의 시발이다.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은 불합리한 공무원직종체계의 개편과 맞물려 있는 공직사회개혁의 주요 과제이며 차별철폐의 시발이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과 관련하여 일부 일반직 8,9급 조합원들의 염려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현실은 ‘공무원노동자’의 이름으로 모든 직종이 함께하고 있는 공무원노조의 지향 속에서의 올바른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정부정책의 진행과정과 전환에 따른 또 다른 차별적 제도의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일반직 8,9급 동지들이 우려하고 있는 승진적체에 따른 역차별에 대한 문제제기를 풀기 위해서는 현행법령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역시 필요하다.
지난 10년의 투쟁을 통해 차별의 근원이었던 기능10급제가 마침내 지난 5월23일 10급제 폐지 법률안이 공포됨으로서 기능직제도 30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더불어 ‘기능직 폐지’는 공직사회의 근본적인 차별철폐를 위해 반드시 쟁취해야 하는 투쟁사업으로 공무원노조는 전국대의원대회를 통해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정부 역시 당정간 협의를 통해 ‘공무원직종통폐합’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그 일환으로 지난 6월20일 직종개편위원회를 발족하고 현재 3차례에 걸친 직종개편실무회의를 개최했다.시대의 흐름에 부합하지 않은 불합리한 공무원직종분류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단순화하는 정책의 변화인 것이다. 그 핵심에 기능직종 폐지를 포함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이러한 공무원직종개편의 올곧은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라도 기능직 폐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그 단초로 현재 진행되고 사무기능직동지들의 일반직 전환이 전 직렬로 확대 시행되어야 함은 물론 ‘수평 전환’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이번 전환에 따라 일반직 정원은 전환인원 만큼 늘어나게 되어 굳이 유불리를 따지자면 일반직에게 보다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 또한 승진적체 문제는 근속승진연한 단축, 상위직급신설, 정원비율 조정 등으로 풀어야 문제로 이번 기능직 일반직 전환과는 문제풀이의 방식 자체가 다른 것이다.
또한 전환되지 않는 사무기능직은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인사ㆍ조직사무 처리지침’에 의해 정원조정 등에 의한 승진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일반직으로 전환한다 해도 전환 후 승진소요최저연수 선정 시 기능직공무원 경력은 온전히 반영되지 않으며 따라서 경력경쟁임용 후 7,8급은 3년, 9급은 2년이 경과해야 승진이 가능하다. 또한 공무원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경력평정 시 경력평정은 6할만 반영된다.
이러한 제도의 차별로 인해 기존의 일반직이 우려하는 승진에서의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이러한 차별적 제도의 개선은 향후 전개되는 직종개편을 온전히 성사시켜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개정이 되어야 하는 우리 모두의 요구이다.
우리는 한배를 탄 공무원이며 노동자이다.
직종 직렬간 벽을 넘어 모두 함께하며, 함께해야 하는 공무원노조의 지향을 다시 상기하며 제도적, 인간적 차별 속에서 맡은 바 직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기능직동지들을 가슴 따뜻한 동지애로 바라봐 주기길 간절히 바란다.
(2011-1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