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위원장 이연월)은 20일 제20대 국회 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제20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장을 맡으면서도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노동 분야에 관심이 많은 인사로 평가받는다.
공노총은 김 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공무원노조법 개정의 필요성과 공무원노조법 개정의 핵심인 근로시간면제(time-off)제도의 당위성에 대해 힘주어 말했다.
이연월 위원장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만 된 채 오랜 시간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신임 위원장으로서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공무원노조법 개정의 핵심은 공무원의 노조활동 시간을 보장하는 근로시간면제제도”라고 밝히며 “헌법이 보장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향상을 위해 근로시간면제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최병욱 수석부위원장은 “공직 사회를 내부에서 감시하고 비판하는 역할이 공무원 노조의 몫”이라며 “현행 공무원노조법이 공무원의 노조활동시간을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으로 제한한 만큼 근로시간면제제도를 통해 공무원 노조가 국민을 위한 노동조합으로서 목소리를 내고 일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공무원 조직에도 다양한 형태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반영해주기를 당부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지난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통과율이 20%대에 불과했다”라며 “후반기에는 수시로 소위를 열어 산적해있는 법안을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노총은 “공무원 노동활동의 오랜 숙원인 공무원노조법 개정과 그 결실인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쟁취하기 위한 대국회활동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100만 공무원을 대표하여 공무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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