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직사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대한 건의서

������ 학교근무 사무기능직 특성

  ○ 사무관 실무체제인 중앙부처와 달리, 교육행정직 7급 내지 9급이 일반교육행정        또는 학교행정실장을 맡고 있고

  ○ 기능직 공무원의 수가 약 4,000명(조무 2300명, 사무 1700명)으로서, 중앙부처       와 달리, 일선학교에 재직 중인 자는, 각 자의 고유한 담당업무가 사무분장표에        명시 되어 있으나, 학교 순환보직의 제도가 없는 관계로, 어느 특정 분야의 업무       에 국한된 극히 일부분의 행정 경험만 있는 자로 볼 수 있으며,

  ○ 보수체계 또한 기능직과 교육행정직이 동일함에도, 실제 하는 일은 그 난이도와  책임성에 있어, 일반행정직과 현저하게 다른바, 특히 학교 행정실장은 일반행정,  시설관리, 회계관리, 인사관리 등의 종합행정을 총괄하여야 하기 때문에, 과거    본청이나 교육청에서 재직하던 시대와 달리, 지금의 학교재직 사무기능직은 그 상황과 여건이 중앙부처 등, 다른 기관과 전혀 같지 않다.

������수평 전환 시 예상되는 문제점

가. 조직 구성원의 사기가 떨어져 사무실의 근무분위기가 심하게 침체됨으로써,            학교조직 운영 및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역효과의 작용이 우려된다.

    ○ 일반직 7,8,9급이 현재 행정실장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수평 전환될 경우, 위계질서가 무너져 과거 자신이 지도하던 직원(구 기능직) 밑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생긴다.

    ○ 기능직의 경우에도 전환시험에 합격한 자와 불합격한 자들의 관계가 바뀌어 자신의 직속 후배를 상사로 모셔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기능직 사무원 6, 7급이, 동일 등급의 일반직으로 전환된다면, 아직 시험을 치르지 않은 다른 사무원이나 조무원들의 사기침체로 인하여, 전환시험의 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실장의 역할수행이 매우 어렵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더구나 행정실장의 보직이 아직 법제화 되어 있지 않고 기능직이 근무경력이나 나이, 인맥 등이 깊어 같은 직급으로 전환된다면 통솔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것이다.

 나. 전산화에 따라 복잡 다양해진 작금의 학교 종합행정을 총괄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의 누적된 실무적 경험과 다방면의 고유한 전문성이 반드시 요구된다.

    ○ 학교현장에 근무하는 학교장이나 교사, 학부모 등 관계자에게 물어 봐도 동일직급 전환은 상식 밖의 조치이다.

     행정직은 특채가 없고 승진소요연수가 기능직보다 길며 근속승진도 없었다. 이에 반해 기능직은 과거 고용직, 조무원, 또는 육성회직(초등학교 육성회비 징수제도 폐지에 따라 사무기능직으로 전환 : 현 학교회계직) 등에서 사무원으로 전직하였고, 승진도 결원보충이나 장기근속으로 되었기 때문에 종합행정 능력에 대한 검증절차가 없었다.

    ○ 또한 교육청과 학교에서의, 일반직 8,9급과 6,7급은 그 담당 업무가 현저히 다르다. 지금까지 전혀 다른 일을 했고, 지시만 받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법을 해석하여 집행하여야 하고, 학교의 경우 시설관리, 계약업무, 직원통솔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행정실장의 직위가 주어졌을 때, 맡은 직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 혹자는 단기간의 교육훈련으로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교육으로 해소된다고 하더라도, 그 보다 더 어렵고 힘든 것은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며, 교육이 아닌 실무적 경험으로 일정기간 동안에 누적되는 노하우인 것이다.

    ○ 일반직으로 시작했던 사람들의 전문성과 책임감에 대한 의식은 기능직과 많이 다르다. 이것이 몇 번의 교육으로 바뀐다고 생각하면, 그동안 일반직이 했던 일들이 그렇게 쉬운 일이었는가?  일반직인 우리는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깊이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기능적인 일과 사고방식은 하루아침에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다. 일반직공무원이 공채시험 응시 당시에 신뢰했던 일반적 신의에 크게 반한다.

   ○ 공채당시 일반직시험에 합격하기 위하여 엄청난 시간과 노력 등을 투자한 결과, 높은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7급 이하 일반직들이 신뢰하였던 교육행정직에 대한 신의에 반한다. 이런 제도가 있는 줄 알았다면, 기능직 사무원으로 응시해서 일반직으로 전환 하는 것이 훨씬 쉬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 그렇지 않아도, 기능직에 비하여 더 많은 일을 하고 어렵게 근무하는 데에 반하여 매월 받는 보수체제가 기능직과 같아 불만도가 높은 상항이다. 승진시기에서도, 이번 7월 기능직 인사에서 일반직은 10년이 넘어도 승진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무 7급의 경우, 2년이 좀 넘어서 6급으로 승진하였다. 이들이 모두 6급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것인가?

   ○ 이에 반해 일반직 7급들은 어려운 시험에 합격한 이후 행정업무 경력 10년을 쌓아도, 아직 6급으로 승진을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무기능직이 오래되었다고 하여 같은 일반직 직급으로 전환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아니면 특혜를 주는 것인가?

   ○ 그리고 현재 7,8,9급 기능직들이 전환 시험에 합격하여 일반직 동일 직급으로 발령되면, 당해 계급에 전력기간을 인정받아, 승진도 빠를 것이며 급여수준도 더 높을 것인데, 일반직들이 이것을 인내하고 기꺼이 수용하여야 할 정당한 이유는 무엇인가?

 ������  문제해결 대책 및 건의사항

   ○ 어차피 같은 보수체제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의 난이도와 책임성 또한 같아야 한다고 볼 때,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정책, 그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 다만, 이로 인하여 조직구성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기존 같은 사무실 내의 상하 동료 직원 간의 위계질서를 붕괴시키는 인사정책의 시행착오를 없애기 위하여

   ○ 금번 인사정책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다 더 안정적이고 신중하게 재검토 및 홍보된 이후에 잘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사무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되, 일반직 9급으로 특채함이 적정하다.

   ○ 일반직 9급으로 전환해도,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여 같은 보수를 받는다.

   ○ 다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동일 직급으로 전환하고 있을까?

      (법원행정직의 경우, 행안부에서 지시를 내렸으나, 자체에서 9급으로만 전직)

   ○ 사무기능직을 일반직 동일 직급으로 전한해야 할 객관적 근거는 무엇일까?

     ○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독립된 행정주체로서, 행정안전부 및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에 대하여 지도 감독을 받는다고 하나, 우리 형편에 맞게 가장 합리적인 적용 방안을 마련하여 집행하면 될 것이다. 

     ○ 당초부터 기능직은 채용경로 및 승진임용 방법이 일반직과 달랐고, 지금까지 해 오던 일도 달랐으므로, 동일 직급 전환은 상식을 가진 보통 사람이면 누구나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면 업무의 난이도나 책임성에 있어서 결국 다른 일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능력은 상당기간 동안의 실무적 경험과 직무훈련 단계를 거쳐야 할 것인 바, 하위직부터 시작하여 업무를 누적 습득하고 일정기간 후에 승진을 함으로써, 정당한 직위를 갖도록 하는 것이, 같은 기능직으로 시험을 치지 않은 동료들에게나 어려운 시험을 거쳐 들어온 일반직에게도 명분을 내세울 수 있음은 물론, 학교행정 조직구성원 간의 사기진작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9급부터 시작하더라도, 이전 경력에 따라 승진소요 연수가 대폭 줄어 상대적으로 빨리 승진할 수 있으며, 우수인재 발탁의 기회를 개방하여 역량이 충분하면 기능직 출신이라도 교육청이나 학교 등, 적재적소에서 일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다.     

     ○ 공무원 조직은 행정목표 달성을 위해 만든 공식적 조직으로, 이는 조직 구성원간에 명령과 복종이라는 지휘통제 구조를 근간으로 한다. 명령을 내리는 상관에게는 권한이 주어지고, 하관에게는 상사의 권한이 정당하게 승인된 것으로 수용하기에 나이와 경력에 상관없이 복종하고, 이에 반하면 징계를 하여 상사의 권한을 존중하게 됨으로써, 사무실의 바람직한 근무분위기와 직원 간의 위계질서를 유지하게 된다.

     ○ 우리는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됨을 결코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는 주되 공인된 역량을 검증하여, 학교 조직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타당한 방법에 의한 전환을 원하는 것이다. 그래야 본인도 떳떳하고 다른 동료 직원들도 불만이 없을 것이다.

     ○ 기능직이나 일반직이나 탁월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자가 있을 것인데, 일부 극소수의 사람이 가진 역량을 대다수의 기능직공무원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조직 구성원 전체의 사기와 역량을 저하시키지 않는, <시행착오>가 없는 인사행정 처리를 바랄 뿐이다.

서울묘곡초등학교 행정실장  구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