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2010 - 35호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 4?6급 일정비율을 교류직위로 지정ㆍ운영하고, 교류임용자의 복귀시 정원외 임용을 허용하며, 교류자에 대한 우대 근거를 마련하고 다면평가 운영과 활용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는 한편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반직 4?6급 일정비율 인사교류 의무화
(1) ’95년 민선 자치제 실시 이후, 자치단체별 신규임용, 승진 등을 개별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인사교류 감소
(2) 지방자치단체 4?6급 직위의 20/100 범위에서 교류직위로 지정ㆍ운영토록 함
(3)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활성화를 통해 우수 인재의 균형적 활용, 능력발전 및 역량향상 등 자치단체의 상생발전이 기대됨
나. 다면평가제도 운영 개선
(1) ’99년 도입된 다면평가제도는 승진, 성과급 지급, 보직관리, 교육훈련 등에 반영되고 있으나, 부적절한 평가단 구성, 공정성 시비, 인기투표 논란 등 문제점 제기
(2) 다면평가 결과를 역량개발, 교육훈련 등에 반영토록 하고 승진, 전보, 성과급 지급 등에는 참고 하도록 활용범위 제한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라. 기 타 :
5. 의견제출
이「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로 2010년 2월 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서 행정정보/법령 정보/입법예고․고시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
전화번호 : 02-2100-3791, 팩스번호 : 02-2100-42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