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국민들이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혁요구가 거셌지만 발전위는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과 다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24일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건의안을
확정하고 정부에 제출했지만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발전위는 "공무원 신분상 제약 등으로 인한
불이익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비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발전위는 "공무원은 업무 특성상 파업·태업 등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등 노동3권의 제약으로 민간에 비해 보수수준이 불리하다"며 "영리활동 및 겸직이 제한되고 재산등록과 재산공개 등 재산형성에도
각종 제한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 형태의 연금제도인 반면, 공무원연금은 정부가
공무원이 장기간 국가를 위해 봉사·헌신한 데 대한 보상이라는 인사정책적 측면이 강하다는 설명이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들의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한 것은 물론 퇴직금이 민간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국민연금에 비해 연금보험료 부담액이 상대적으로 높다.
또
퇴직금·산업재해보상·기여금·보수 등을 감안하면 공무원 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주장이다.
발전위에 따르면 공무원 보수는 민간의 90%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고, 민간의 퇴직금은 재직기간에 따라 평균임금의 100%를
지급하지만 공무원의 퇴직수당은 평균임금의 최대 40% 밖에 되지 않는다.
아울러 국민연금에 비해 연금보험료 부담액도 약 1.6배
가량 높고 산업재해보상 부분이 연금에 포함돼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발전위는 설명했다.
이에 반해 보험료 대비 연금으로 돌려받는
비율은 국민연금이 3.2배인데 반해 공무원연금은 2.7배에 불과하다는 게 발전위의 설명이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은 개인이
1억900만원을 내면 연금총액과 퇴직수당을 합친 총퇴직소득으로 3.2배인 3억5600만원을 받지만 공무원은 1억6800만원을 내면 총퇴직소득으로
2.7배인 4억6800만원을 받게 된다.
발전위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는 우리나라가 보수월액의 7%로
미국(6.1%), 일본(7.3%) 등 주요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반면, 정부 부담률은 미국 28.6%, 프랑스 53%로 주요 외국의
정부부담률이 우리나라(12.3%)보다 훨씬 높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공무원연금은 공직에 있는 동안 영리행위 금지와 노동3권 등
기본권 제한, 낮은 처우수준 등 어려운 근무여건에서도 공무원들이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며 "여러 상황을 고려해볼 때 사회보험
형태의 국민연금과 비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오종택기자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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