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2010 - 38호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인사교류를 위하여 교류임용된 공무원에 대한 수당액을 조정(월 10만원 인상)하여 교류임용 대상자에 대한 동기부여 및 주거 등 생활지원을 도모하려는 것임(별표 9의 8호 개정).
2. 주요토의과제
없 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라. 기 타 :
4. 의견제출
이「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로 2010년 2월 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서 행정정보/법령 정보/입법예고 고시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
전화번호 : 02-2100-3791, 팩스번호 : 02-2100-42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