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이 쓴 글 같은데요..
저 조무원입니다. ..제 스팩과 님의 스팩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한번 해보실래요..
저 학력은 대졸 - 법학과 졸업했습니다. 자격증과 스팩 비교한번 해볼랍니까?
워드도 못한다고 하셧나요 ? 일반직도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의 어떤 케이스를 들이대면서 일반화 시키는 오류는 범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 스팩가지고도 쓰레기 청소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인사에서 아마도 개판오분전 아니면 이렇게 인사를 하면 안되죠.. 고용직 업무를 강요하면 안됩니다. 노조에서는 법령에 따라 업무가 주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하지만 노조지도부는 모두 자기 인맥넓히기나 자기 앞날을 위해 조합을 이용하는 꼴밖에 안됩니다. 국가전체적으로도 능력있는 자를 뽑아 쓰는것이 자원활용도면에서도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문제는 인사발령이나 전직등등에서 아마도 타 권력 또는 다른 영향없이 진행됐을지 의문이 아닐수 없습니다. 사무직군에게 사무경력을 요구하는 것 자체부터 잘못된 것임에도 어떤 노조에서도 의의제기를 하지 않았고 여기 버젓이 학원하고 계약을 맺었다고 노조가 잘한다고 떠 벌리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노조에 소속된 일반직, 사무원, 조무원 등 기타직...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직렬이 많은 직렬이라면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딱 하나 사무직렬만의 문제임에도 타 직렬이 느끼는 자괴감을 안다면 이런 팝업창은 안띄워도 되지 않을까요? 학원과 계약맺고 리베이트라도 받았나요? 참으로 한심한 작태입니다. 조합원으로서 한탄의 세월을 보내는 중입니다... 그들의 아픔을 지도부는 아는지 모르는지 ..아무런 댓구가 없습니다. (2011-10-07)
일반직이라 쓰신분 스팩 까놓고 서로 비교한번 해보십시다..뭐 안될일도 없지 않겠습니까? 논쟁을 하시자면 만나서 할 용의도 있습니다. 법령상 어떤것이 잘못이고 아닌것에 대한 논쟁도 가능할 것입니다. 조무원과의 아니면 기능직전체 직렬과 일반직이 토론이 장이 만들어 진다면 토론에 임할 수도 있습니다. 공론화 시켜 어떤것이 더 합당한지를 토론을 통해 의견을 모아 가는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노조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대처를 하고 무엇을 하지는 알수가 없네요..조합원들의 의견이 분분하다면 공개토론의 장을 만들어 의견을 수렴하여 갈 생각은 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2011-10-07)
한마디 더합니다. 학교에서 공사 어쩌고 저쩌고 하는거 보면 웃음만 나옵니다. 모르면서 아는척좀 그만하세요..학교업무가 전문적인 업무라고 보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다른곳에서 근무를 경험하지못하니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권력위에 군림할 생각마시고 같은동료로서 예의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번 일반직전환 관심도 없지만, 너무 우월주의에 빠져 보입니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2011-10-07)
기본이 대졸에 경력도 화려해 당신네들이 감히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도 왜 무시합니까? 에잇 나쁜 사람들~! 기능직이라는 말로 편가르기 하고 왜 반말까고-특히 나보다 어린 노므 쉐리-무시하고 왜 그럽니까? 에잇 나쁜 사람들~! 장난 그만치세요. 그러다 조용히 돌아가십니다. 밤길 조심하소~! 진짜 쥐도 새도 모르게 되봐야~ 아~ 실종신고 이렇게 하는구나 가족들이 알겁니다. (2011-10-07)
님 짱인듯.....짤려도 밥은 먹고 살듯..부럽다....님정도의 스펙은 안되지만.....올리기만 민망..근데 저 밑에 일반직 그분보다는 좋을듯....이러면 일반직 들어오지 기능직 들어와서 지랄이냐 할지 몰겠네여...켁....전 하나 하나씩 바꿔 나갈렵니다..시설 예산편성부터 해서 우리가 업체 만나서 계약하고 공사하구..모든걸..재산도 마찬가지이구여..시설에 관련된 모든 재산은 우리가 관리하구....대충 모..수목이나..건물이나..토지나.......근데 잘 안넘겨주네..
쒸팍놈들 모 쳐먹은게 있나..한번 애기했다가 쫒겨나서 이번 학교로 왔는데..여긴 조금 낳네여...ㅋㅋ 우리가 변해가면 됩니다..힘내자구여..
낼부터 다 시설예산 편성권부터 다 달라구 하세여..전 애기 했습니다.
교장한테 직접 애기도 했구여..근데 실장이 지랄이라서....ㅋㅋ 전 이길것 같음..교장 교감 부장들이 내편이라.....ㅎㅎ (2011-10-07)
공무원 직종개편 논의가 일반직과 기능직의 차별을 없애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영민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조 사무총장은 31일 대전평생학습관에서 노조 주최로 열린 '공무원 직종개편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그는 "기능직 공무원들도 세대교체를 통해 우수한 인력이 유입되고 일반직과 다름 없는 업무를 수행하지만 급여·승진 등에서의 차별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공무원 직종개편은 기능직을 폐지하고 일반직으로 흡수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4월 당정합의에 따라 공무원 직종 통폐합 추진 계획을 세운 후 지난 6월에는 정부위원과 학계·노조위원 각 6명 등 18명이 참여하는 '공무원 직종개편위원회'를 처음으로 열고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진 사무총장은 "현재는 사무분야 기능직 공무원만 시험을 거쳐 일반직으로 전직이 가능하지만 점차 기능직 모두를 일반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종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며 "직종 통합 후 단순히 기능직을 채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반직 정원을 늘려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능직 폐지가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공무원 인력축소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우려를 전한 것이다.
그는 "81년 기능직종과 차별의 상징이었던 기능직 10급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기능직 공무원들은 30여년간 각종 차별에 설움을 감내해 왔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직종 간 특권의식과 신분에 의한 차별을 가져올 수 있는 일반직·특정직·기능직 등 직종구분을 폐지하고 공직분류 체계를 신분보장이나 실적주의 적용 등을 통해 단순 명료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양일 노조 수석부위원장도 "특히 시·도교육청 소속 기능직 등 지방공무원 6만여명은 교육행정기관과 각 급 학교에 근무하면서 교원과 다른 공무원에 비해 차별을 받아왔다"며 "일반직과 기능직 내 다양한 직렬 간 승진기회의 차별과 이로 인한 공직사회 내부의 갈등이 존재하는 만큼 기능직을 폐지하고 단일 직종으로 통합하는 방식으로 직종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2011-10-08)
2010년 3월 25일 선고사건 사건번호 2009헌마538
사건명 공무원임용령 부칙 제2조제1항 등위헌확인
선고날짜 2010.03.25 자료파일
종국결과 각하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0년 3월 25일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특별채용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공무원임용령 부칙 제2조 제1항 등에 관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 결정에는 재판관 2인의 별개의견이 있는 외에 나머지 재판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사건의 개요
〇청구인들은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여 현재 경찰청 내 일반직공무원 7급 내지 9급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들이다. 그런데 2009. 9. 8.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일반직 특별채용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한 공무원임용령(2009. 9. 8. 대통령령 제2171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6항이 시행되었다.
그러자 청구인들은 일반직공무원의 정원이 크게 증가하게 되어 기존의 일반직공무원인 청구인들의 승진기회가 종전보다 제한되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되고, 채용과정이 상이한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인 청구인들을 동일한 일반직공무원으로 취급하게 됨으로써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9. 9.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의 대상
〇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공무원임용령(2009. 9. 8. 대통령령 제2171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6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공무원임용령(2009. 9. 8. 대통령령 제2171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일반직 특별채용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중앙행정기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재직 중인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은 해당 기관의 직제 개정 후 특별채용시험을 거쳐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이 감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제의 개정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직위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일반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에 관계없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중에서 특별채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특별채용시험 합격자 수가 제1항에 따른 직제 개정으로 증원된 일반직공무원 직위의 수에 미달하여 기능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특별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일반직 임용예정 직급에 상당하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으로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은 제16조 제1항 제6호 및 별표 3의 특별채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8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각 기관의 균형적인 인사 운영을 도모하고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능력 개발을 위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특별채용시험에 있어서 그 응시자격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결정이유의 요지
가. 승진가능성이라는 것은 청구인들의 공직신분의 유지나 업무수행과 같은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불과하여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공무원으로서의 업적을 평가하는 ‘기준’이 바뀐 것도 아니고 청구인들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게 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청구인들은 일반직공무원의 정원이 증가하여 승진 경쟁이 치열해졌다는 것을 다투고 있으나, 그러한 불이익은 승진기회 내지 승진확률이 축소되는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헌법상 공무담임권 침해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
다. 청구인들의 평등권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임용권자, 업무환경, 인사정책, 업무실태, 공무원 정원 등의 면에서 다른 부처의 일반직공무원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부처가 다른 일반직공무원에 비하여 승진확률이 더 낮아졌다고 하여 이를 들어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경찰청 내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여 일반직공무원과 같이 취급하는 것은 담당 업무 및 기능의 유사성, 경력직공무원이라는 신분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아니한 것을 같게 취급하고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
별개의견(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의 요지
가.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면 기능직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은 그 담당 업무, 고위공무원단 구성 여부, 직급체계, 승진소요 최저연수 등이 달라, 승진구조 및 계급체계가 명백히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두 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집단이라고 할 수 없다.
나. 다만, 평등권 침해에 관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승진기대권 내지 공무담임권이라는 기본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승진에 있어서의 불합리한 차별을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인데, 승진기대권이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이상, 청구인들이 다투고 있는 ‘차별의 효과’ 내지 ‘차별로 인한 불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평등권의 영역에 있어서도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2011-10-08)
공직사회개혁 이라는 큰뜻 아래 우리들이 뭉쳐 단결 로서 투쟁 으로서 우리의 목표를 쟁취 합시다.
국민에게 헌신 하고 깨끗 하고 비리 없는 공직 사회우리가 건설 합시다.
위의 노랫말에 우리들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교육직 일반직 침범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영역 우리들이 합법적으로 과감히 들어갑시다.
합법적인 전환 시험 과연 같은 공무원 이자 동료들이 무슨 권리로 막는단 말입니까?
전국의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고 전환하고 있는대 교육직은 왜 ? 안된단 말입니까?
국민 과 법위에 교육계 일반직 공무원이 있단 말입니까?
공무원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누가 법을 지키겠습니까?
특히 교육직 공무원이 불법집회와 공무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집단 행동 도저희 묵과 할 수 없습니다.
내부의 문제를 외부로 알려 공직기강을 교란 시키고 있으며,전국의 모든 공무원단체에서 직종전환에 대한 찬성입장을 하고 있는 지금 각 조직의 방침을 따르지 않고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개인의 이익만을 노리는 공무원들과 반조직적 불법적 독자적 행위 이대로 두었다간 전국의 선량한 100만 공무원님들의 피해로 돌아올 것입니다.
작게는 인터넷 익명 댓글도 다음 아고라에 실명으로 서명받고, 공무원법위반 처벌을 요구 하고있습니다.
분명 법령에 의한 일임에도 마치 비리 인양 청목회를 거론 하며, 각종 사이트에 퍼날라 전체13만 기능직공무원을 매도 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를 개혁하고 보다 좋은 서비스로 국민들께 봉사 하겠다는대 사실을 왜곡하고 과장 하여 국민을속이고 전국을 혼란 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린 차별의 역사가 되물림 되지 않고,보여지는 학습으로 왜곡된 가치관이 심어지지 않게하기위한 노력이며, 교육현장의 민주화를 이룩 하고자 수십년 노력한 국민의 한사람이자 공무원들 입니다.
조합원동지들 께서는 우리의 정당성을 적극 홍보 대응 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무대응의 전략에서 적극대응의 전략으로 전환되었으며, 이미 본조 위원장님께서 행안부,교과부등을방문하였으며. 내일 긴급 회의를 소집 하신다 합니다.
이시간 이후 부터 더욱 더 근무 지침을 준수 하시고 공무원 으로서의 품의를 지키고 성실히 생활하여 주시기바람니다.
이후 상세한 일정이나 상황을 예의 주시하시고 본부의 지시에 신속히 대응 하여주시기바람니다.
우연히 들렀는데 교육청은 왜 그런지 이해가 안가네여. 국가는 이미 종료시점에 들었고 지방은 이제 막 준비를 거쳐 공고단계에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우리들은 나이 들었다고,
우연히 들렀는데 교육청은 왜 그런지 이해가 안가네여. 국가는 이미 종료시점에 들었고 지방은 이제 막 준비를 거쳐 공고단계에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우리들은 나이 들었다고, 시험 안 보겠다는 언니 오빠들에게 등 떼밀며 시험보라고 격려해주는데 완존 딴나라 시상인디요. 기능직 동료가 일반직 됐다고 자리 뺏기나요. 행정실은 딸랑 2~3명 근무하다보니 9급부터 차석이라는 말을 쓰는 모양이라 그 자리를 빽길까 그러는 모양인디. 우리는 상관없고...다만, 직위가 있는 6급부터는 경쟁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그 때쯩이면 누구나 근속승진되어 같은 6급, 5급이면서도 평직원될 날이 금새 올 겁니다. 이제 계급이나 자리에 연연하기 보다 그저 사이봏게 지내는 공직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201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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