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0일 시도교육감 소속 인사담당자 회의장 앞에서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지방 기능직공무원 일반직 전환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교육청 지부장의 9급 신규임용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바라보면서 과연 이것이 해당 교육청의 전체 의사인지, 지부장 개인의 독단과 독선에 의한 돌발적인 행동인지는 모르겠으나 기능직종 폐지를 위해 열심히 투쟁하고 있는 12만 기능직동지들의 가슴에 돌을 던지는 행위임에 틀림없습니다.
지부장 정도의 직책이라면 노노 갈등을 봉합하고 치유해 가야하는 책무 또한 있을진데 이를 무시하고 의사결정구조를 통하지 않고 단지 개인의 판단에 따라 일방적인 편애를 들고 행동에 나섰다는 것이 노동자로서의 자질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기능직 동지여러분
지난 10여년 동안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차별철폐를 요구하고 투쟁하면서 우리는 공직사회 내의 차별이 기능직공무원제도에 기인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투쟁을 통해 많은 성과와 노동조건의 개선을 이루어 냈습니다.
기능5급 신설과 기능10급제 폐지, 그리고 동일업무 동일임금을 통한 일반직 전환...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 일반직 전환이 기층의 일반직공무원에게 뭐에 그리 불이익이며 상대적 역차별을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에 따라 기능직 정원의 감축인원이 일반직 정원으로 증원되는 것이며
저들이 요구하는 승진에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검증되지 않는 사실을 예단하여 전 기능직공무원에 대해 수평적 전환이 아니라 9급으로 신규임용되어야 한다는 말도 되지 않는 요구를 보면서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내용을 간과하고 낸 의견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관인 것은 이러한 노노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봉합하기는커녕 교육행정 6급이라는 지부장이 나서서 1인 시위를 통해 이를 부추기고 있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이 자신을 보여주기 위한 도구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또한 많은 기능직동지들이 이에 대해 항의하고 잘못을 지적했음에도 공개사과는커녕 여론화시켜나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에 대해 이후 벌어지는 일련 사태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
기능직동지들의 이러한 반발은 2013년 기능직종 폐지를 보다 현실화시켜내기 위한 투쟁이기 때문입니다.
기능직동지들의 일반직 전환은 일반직 동지들에게는 승진이던 뭐던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 단지 기능직동지들을 향한 차별철폐를 위한 첫걸음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전무후무한 신분상승(계약직=>무기 계약직(학교회계직)=>기능직=>일반직)을 하심에 조금의 양심의 가책도 없으신가봐요? 일반직 할거면 정정당당히 공채 시험봐서 들어오면 되지, 왜? 그렇게 욕하는 집단에 오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네요. 여기 조합원 모두 차이와 차별이 다르다는거 정도는 아는 교양있는 집단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2011-09-26)
위에 막말을 썼던 조무원입니다. 먼저 일반직/기능직 모두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디가 조합원이라는 분의 글이 기능직이 듣기에는 다소 자극적이라 그만 익명에 숨에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 댓글은 본인이 쓴 댓글도 삭제가 되지않아 바로 삭제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시한번 모든 직렬에게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이곳 댓글은 삭제가 되지않아 바로 삭제를 못했습니다.) (2011-09-29)
사무원 일반직전환관련 국가직은 이미 해당 직급에서 시험을 통해서 3년동안 전환이되었으며 지방직은 교과부의 지침에 따라 시도교육청별 시험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이시점 문제의 소지도 있겠지만 중요한건 국가직과의 형평성에서 차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방직도 국가직처럼 동일 계급으로 전환하는것이 당연하다고 사료됩니다. (2011-09-26)
모든지 공채로 갑시다.(약간 시대역행적인 발상이긴 하나...) 일반직도 5급 공채시험봐서 승진하고 기능직도 9급, 7급, 5급 공채 봐서 당당하게 승진합시다. 국가직에서 지역인재 6, 7급이랑 행시패스자들한테 설움을 안 당해봐서 지금 정신 못차리나 본데...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댄데... 능구렁이처럼... 국가기능직 전환된 거 다 취소하라 그러고 지금 기능직 전환 전면 폐지하라 그러고 옛날에 뒷구멍으로 일반직 단 사람들 다 물러나게 하고... 역시 기능직 뒤로 들어온 사람들 다 내보냅시다~! (2011-09-26)
뭐가 불합리하고, 뭐가 불법인가요?
전직이 불법인가요? 블합리한가요?
그러면 국회에 가서 시위를 하던가..
치졸하게 위에 결정난것을 가지고 이런식으로 이야기하나요?
그리고 기능직 줄인 정원은 일반직이 가지고 가고 ..
이런 행동들은 적법하고, 정당한가요?
당신 좋은 쪽으로 생각하지마시요... (2011-09-26)
금번 서울교육청 지부장의 돌발적인 1인시위로 인해 현장의 많은 기능직동지들께서 안타까운 마음들을 갖게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방기능직 일반직 전환과 관련해서 전국공무원노조는 타노조와의 연대속에서 수년간 함께 투쟁을 조직하면서 첫 출발점에서부터 잘못 꿰어진 제도의 모순으로 인해 30년 공직생활속에서 차별 받아온 기능직 폐지를 위해 줄기차게 투쟁해오면서 비로소 기능직 폐지의 첫 단계를 밟게 되는 제도의 변화를 이루어냈습니다.
공직사회의 차별의 근원이 기능직제도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를 폐지하기 위한 투쟁을 조직하면서 마침내 정부로 하여금 “공무원직종통폐합”이란 엄청난 결과를 얻어내었으며 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와 실무소위원회를 통해 올바른 공무원직종개편이 성사될 수 있도록 제단체 모든 조직과 연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지에 조직의 결정에 반하고 소속 운영위의 조직결정과 동의를 구하지 못한 지부장 개인의 판단에 따른 9급신규임용으로의 일반직 전환 요구는 전국공무원노조의 기본방침과는 배치되는 행위로서 규탄 받아 마땅하다고 판단됩니다.
전국의 조합원 동지여러분
차별과 유불리는 그 가치가 너무나 다릅니다.
기능직동지들을 향한 차별적 제도로 인해 차별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공직의 구조속에서 가족의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해 묵묵히 맡은 바 공직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가해지는 차별에 기능직동지들은 현재까지도 속앓이를 해오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반면 일반직동지들에게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방기능직동지들의 일반직 전환이 다소의 유불리를 따져 볼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합의 강령에서 밝힌바 같이 공무원노동자임을 천하에 고하고 활동하고 있는 공무원노동자입니다.
노동조합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조합원의 의사를 존중하고 이를 결정하며 그 집행을 조합이 나서서 노동자의 권리 창출을 위해 투쟁하는 조직입니다.
노동자가 생존권을 위협받고 차별을 받는다면 당연히 이를 해소하기 위한 투쟁에 매진하는 것이 조합의 도리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현재의 기능직동지들에 대한 정책의 변화는 당연한 것이며 종국의 기능직 폐지를 위한 투쟁을 올곧게 쟁취하기 위해서라도 지방기능직 일반직 전환은 반드시 수평적 전환을 원칙으로 해야 하며 이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전 조직이 합심하여 투쟁해야 합니다.
지방기능직동지들의 일반직 전환은 지침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총액인건비제 내에서 지방사무 기능직의 감축되는 정원이 일반직 정원으로 증원되는 것이며 일부 일반직 정원이 증원되는 것으로 인해 기존의 일반직동지들이 승진에서의 불이익을 우려하는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 정책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금번의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와 성찰을 통해 기능직 차별철폐 뿐 아니라 공직사회 내 소수직렬 등 만연되어 있는 차별을 해소하고데 조직의 모든 역량을 다해 투쟁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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