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5월2일(수) 14: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주관:국회의원 유은혜
참석자: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재형),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재형)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서울교육노조,위원장 오재형)의 상급단체인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교육청노조, 위원장 오재형)은 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통공노)과 공동으로 ‘학교조직 법제화를 통한 교육자치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주관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주최했다. 유 의원은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학교조직 법제화를 위한 초중등 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토론회를 통해 학교조직 법제화를 둘러싼 다양한 논거와 쟁점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며 교육민주주의와 교육자치를 활성화하는 방안 등 앞으로 남은 법 개정을 비롯해 교육자치 시대에 맞는 좋은 정책 추진에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노웅래 의원을 비롯해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이연월 위원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수미 교육본부장,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이충재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연월 위원장은 “학교 행정 조직 법제화는 학교에서 실제로 운영중인 행정실의 법률상 설치근거가 되므로 미래를 향한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방향이 올바르다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뜻과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자로는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진영민 위원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권정훈 정책국장, 성남여자중학교 노선경 행정실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하병국 정책기획국장, 교육부 이상수 학교혁신정책과장이 참석했고 박종관 백석대 교수가 발표를 맡았다.
진 위원장은 토론문을 통해 “행정 제도가 과거의 학교 운영을 기초로 삼다 보니 현재의 행정 수요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행정은 교육 활동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역할이라는 인식은 더 이상 합리성이 없고 오히려 학교 운영이나 종합 관리 속에서 교육 활동이 하나의 부분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유은혜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학교 조직의 설치 근거만을 마련한 것이므로 일부 교원단체에서 우려하는 문제를 일으킬 실체적 내용이 없는 중립적 내용”이라는 점을 꼬집었다.
박 교수는 발표문을 통해 “각급학교 행정실 법제화 문제의 핵심은 학교조직을 기본적인 국가교육제도의 일부분이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지방 혹은 학교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도 있는가”라며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분권이 강화된다는 점을 생각할 때 학교의 행정실 설치여부, 구제적인 조직, 업무분장 등은 시도교육청이나 각급학교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기더라도 그 결정의 근거는 법률이나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학교 내의 갈등을 잠재우는 방안은 법으로 정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궁극적으로 국가 조직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것처럼 학교조직 역시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며, 학교조직법제화는 공노총 11대 과제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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