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위원장 이연월)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위원장 김주업)은 매번 선거 사무에 동원되는 공무원의 고충을 전달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노총과 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중대사인 선거사무를 맡는 공무원들이 살인적인 노동여건에 노출되어 있다”며 “공무원의 선거사무 업무를 공무로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선거업무에 동원되는 공무원들은 투표 전일 투개표 시설물 설치, 선거 당일에는 투표시간 12시간과 투표 개시 전 준비시간과 종료 후 정리시간 등을 계산하면 무려 14~16시간의 노동을 강요받는 실정이다. 더구나 휴게시간이나 식사시간마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대체휴무까지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본질적인 문제점은 선거로 인한 격무만이 아니다. 선거사무를 맡는 공무원노동자들은 단지 공무원 신분이라는 이유로 투표업무 수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 및 징계 대상이 된다.
또한, 최저시급과 밥값도 안 되는 수당으로 공무원들에게 복종만 강요하고 있는 그릇된 가치로 100만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을 폄훼하고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공노총과 공무원노조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한 선거로 민의가 충실히 반영되는 투표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며 “이를 위해서는 선거사무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여건 개선과 투개표업무를 공무로 인정하는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날 공노총과 공무원노조는 선거사무 업무 공무인정 촉구 요구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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