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재형, 서울교육노조)의 상급단체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위원장 이연월)은 3월 27일 오전10시 국회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개헌! 공직 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지방연구소와 함께 토론회를 공동주관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 김영호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토론회 좌장은 이영애(월간지방자치 발행인), 김석호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아 '지방분권개헌 공직 사회의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루었다.
이연월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자치(自治)가 누군가의 자의(自意)로 좌우되는 일이 없도록 지역사회 주민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행정 속에 잘 녹여낼 수 있도록, 공직사회 또한 끊임없이 역량을 키워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공직사회 내부 감시자로서 자정역할을 강화하고,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통해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이를 행정에 반영해 더 좋은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는 등 지방분권시대 공무원노조의 다양한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토론자로는 석현정(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최진봉(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조영태(서울대학교 인구학 교수), 이인재(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단장)이 참석했다.
석현정 위원장은 "공무원노동조합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활동시간을 보장하는 공무원노조법을 개정해야 하며 공무원이 정책집행과정의 내부감시자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이번 헌법 개정과정에서 청와대가 발의한 개정안에 포함된 것처럼 공무원들에게도 노동3권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공무원 노동조합의 유지 및 관리와 활동에 많은 제약이 되고 있는 '근로시간면제제도'가 공무원 노조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헌법에 공무원들의 노동3권 보장을 반드시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영태 서울대 교수는 "지방분권시대와 인구절벽시대를 대비해 공무원노조가 궁극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막고 어떻게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며 "그것이 지방과 공무원이 상생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인재 자치분권위원회 단장은 "자치분권의 과제가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두느냐는 추진 주체라 할 수 있는 위원회, 중앙부처, 국회, 지방자치단체 등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상호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에 달려있다"라며 특히 "자치분권 관련 다양한 의사결정과 제도화 과정에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참여와 숙의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정세균 국회의장, 김재경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개헌특위위원장), 정갑윤 국회의원(전 국회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 홍의락 국회의원, 기동민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정태옥 국회의원 등 많은 여야 의원들이 축하 참석했고 대통령자치분권위원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공동후원했다.
오늘 토론회에 전국에서 수많은 공노총 조합원들이 참석하여 발제문과 토론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대회의실 500여석의 자리를 가득 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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