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징계위원회는 법원까지 초월하는 초법적 기관인가?

- 비판글 썼다고 형법상 명예훼손죄까지 적용한 내부비판 공무원 ‘파면’은 정당성 없어 -

광주지방 국세청이 ‘한 전청장의 의혹에 대하여 스스로 국민들에게 밝히고 국세청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 는 자조성의 글을 내부 통신망의 올렸다는 이유로 나주세무서 공무원을 파면처분 한다고 한다.

징계사유는 내부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의 명예훼손’과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품위유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언제부터 내부자의 업무상 비위사실만 조사해야할 징계위원회가 형법조항까지 들먹이며 법원을 제쳐둔 ‘판결’까지 내리는 기관으로 격상됐는지 참으로 가관이다.

정부는 지난 ‘2001년도 『부패방지법』을 제정하면서 비록 경제적 사범에 중점을 두었지만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 규정과 포상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조직 내 비리를 고발한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취지일 것이다.

그런데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내부 통신망에 전 청장의 잘못을 고발하고 아울러 조직의 국민적 신뢰를 되찾자는 자조적인 개혁을 주장한 직원에게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고, 퇴직금과 연금도 받을 수 없는 징계의 최고 수위인 ‘파면’ 결정을 내린 것은 국세청이 조직을 투명하게 하고 비리를 근절하기 보다는 국민을 속이고 입막음 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한 것이다.

우리는 과거 재벌의 비업무용 토지 실태를 고발한 이모 감사관, 관권선거를 고발한 한모 연기군수, 군 부재자투표 부정을 폭로한 이모 중위, 권력실세가 얽힌 불법적 건축허가과정 조사를 상부지시로 중단하였다고 고발한 감사원 현모 주사 등 공직자로써 양심을 지킨 분들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공통점은 대부분 내부 징계위원회에서 파면되거나 구속 등의 조치를 받았지만 이후 법원으로부터 무죄나 사면을 받았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러한 분들이 양심선언이 국민과 역사에 떳떳하고 조직을 사랑하는 충심의 발로였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조직이 개혁을 통하여 국민에게 신뢰를 얻고자 한다면 조직원의 눈과 입을 틀어막기보다는 진정한 반성과 자조의 목소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공무원노총(위원장 김찬균)은 광주국세청이 관련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즉각 철회하고, 한 전 국세청장의 공개해명과 아울러 내부공무원의 작은 소리도 귀담아 들어 국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끝>

2009. 6. 15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