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11대 추진과제, 공공부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제안
- 일반임기제공무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요구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연월, 공노총)은 2.9.(금)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시도지사협의회)에 임기제 차별 철폐 및 고용안정화 방안을 제안했다.
공노총은 11대 추진과제를 통하여 양질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왔으며, 정부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일반 임기제 공무원은 일정기간 동안 임용하는 경력직 공무원으로 일반직 정원을 대체하고 있으며 정부부문 전문분야에 종사하며 복잡하고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주요 종사분야는 대시민방송·전산시스템운영·세무관리·상수도수질관리 등 전문분야에서 일하고 있으나, 근무기간이 최대 5년으로 5년 만료 시 채용시험을 통해 신규임용 절차를 거친다. 반면 국가직의 경우 근무기간이 최대 10년이다.
지자체의 일반임기제 공무원 현황(2017년 9월 기준)은 14개 자치단체에서 2432명으로 정원의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가장 많은 9.1%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종시의 경우 1.7%이다. 2013년 1895명이었으나 최근 4년간 28%를 증가하여 2017년에는 2432명이다.
일반임기제 공무원의 65%는 근속연수가 2년 초과 근속자이며,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5%의 일반임기제 공무원이 15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직 공무원의 평균 근무 연수는 16.8년이다)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공무원의 양산에 있다. 민간 수요가 없는 정부 공공분야에 종사하므로 재임용 탈락 시 재취업이 어려우며, 재임용에 대한 걱정으로 육아휴직을 어려워하며 기피업무를 담당하는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전문 서비스 분야에 대해 연속적이고 수준높은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하는데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업무역량이 충분함에도 형식적인 재임용 절차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력 낭비는 임기제공무원 당사자와 일반응시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이에 대해 공노총은 일반임기제 공무원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전문적이고 상시적인 업무에 인력을 신속하게 충원하기 위한 임기제 채용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공무원간 차별을 철폐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통한 전환 근거를 마련하고, 한시적 업무를 대상으로 제한적인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여야 한다. 또한 전문직위 제도(전문성이 필요한 직위 전보제한)활성화로,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공직의 전문성을 향상해야 한다. 또한 국가직과 동일하게 근무기간을 10년으로 하여 고용불안을 일시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와 같이, 공노총은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고용불안과 차별 해소를 시도지사협의회에 요구하였다.
김관용 시도지사협의회장은 공노총의 제안에 대해 동감의 뜻을 나타내며 ‘차별해소를 위해 전국시도지사를 대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화답하였다.
공노총은 향후 임기제공무원 제도의 개선을 위해 국회입법활동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시도지사협의회와의 정책제안을 마무리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