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ㆍ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재형, 이하 교육청노조)은 6월 11일(목) 학교행정전담인력을 교사와 별도로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이원욱 의원실을 방문해 “현재 교사실에는 교무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등 여러 형태로 근무하고 있다”며 “업무에 비해 행정직원이 모자란 학교현실에서 행정실 직원이 교사실로 배치되면 행정업무가 과다해지며, 동시에 교사업무를 침해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며 법안 철회를 강력 요청하였다. <홈페이지 성명.보도자료란의 '소식지 제40호: 교무행정 전담직원 배치' 개정안 철회 요청' 참조>
이에 이원욱 의원실은 답변서를 통해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검토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겠다고 했다.
서울교육노조는 6월 18일(목) 교육부 교원정책과에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9조의3(교무행정직원의 배치 등) ① 학교에 교사가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19조제2항의 직원으로서 교무행정을 전담하는 직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교무행정직원의 정원·채용·업무·교육훈련·후생복리·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에 대해 신설반대 검토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서울교육노조를 비롯한 전국시ㆍ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교육노조들이 함께 노력하여 이루어낸 좋은 결과이며,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권익보호와 근무환경개선 등을 쟁취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