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는 사실상의 교육감 직선제 폐지 법안과 부교육감 선출과 관련해 발의된 법률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15298)_윤재옥의원 대표발의]_교육감직선제 폐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에 따른 ‘교육감 주민직선제’는 과도한 선거비용의 발생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 간의 갈등으로 교육정책의 통일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교육의 정치화로 인해 과도한 이념대립이 야기되어 교육정책이 표류하는 등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다양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가 시·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정책의 통일성을 제고하고 교육자치와 행정자치 간의 갈등 해소를 통한 지방교육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22조 삭제, 제23조제2항, 제24조, 제24조의2·제24조의3제2호·제4호 삭제, 제6장 삭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11787)_박홍근의원 대표발의_부교육감 선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교육감을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하도록 하면서, 교육감의 사무를 보좌하여 처리하는 부교육감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어 교육감에게는 추천권한만 부여하고 있는바 이는 지방교육자치의 근본 취지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감이 시ㆍ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부교육감을 임명하되, 부교육감의 자격기준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등 지방교육자치 취지에 부합하도록 부교육감제도를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