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보수·제도 전반의 개선방안 협의」논의기구 결성 합의!
공노총! 천막농성 투쟁 60일! 단식투쟁 4일! 합의기구 타결! -
공직사회 성과주의 개선을 위해 ‘1인 시위 27일’, ‘천막농성투쟁 60일’, ‘단식투쟁’의 끝은 진정성이 담보된 ‘논의기구’결성으로 타결되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위원장 이연월)은 세종시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 성과주의를 포함한 성과보상체계 및 인사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논의하기로 12월 14일 오후 5시 전격 합의하였다.
△ 논의기구 결성을 합의하는 공노총과 인사혁신처 (공노총 천막투쟁 현장)
논의기구에서는 그동안 일방적으로 추진되어 공직사회 갈등의 원인이 된 성과주의(성과연봉제4, 5급 확대, 성과급제, 성과평가제 등)전반에 대한 폐지, 개선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전반적 논의와 승진제도, 각종제도개선, 수당, 복지 등 성과보상체계 및 공무원 인사제도 전반에 관한 내용이 다루어질 전망이다.
공노총은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 ‘공무원 성과연봉제 폐지’임을 밝히고, 지난 여름부터 국민을 위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투쟁을 지속해왔다.
△ 청와대 앞 기자회견(17.09.04.)
△ 1인 시위(행안부 후문, 인사처 정문 : 9.4~9.29)
9월 4일 청와대 분수대 앞 기자회견을 통해 ‘현장과 소통하지 않고 성과연봉제를 세련되게 개선하겠다’고 밝힌 인사혁신처의 잘못을 지적하였으며, ‘공직사회에서 출발한 성과주의를 방치한 채 공공기관만 성과연봉제를 폐지하는 것은 모순’임을 강조하였다.
공노총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기다렸으나, 정부의 일방통행에 대해 1인 시위를 전개하였다.
또한, 지난 10월 16일 인사혁신처 앞 기자회견을 통해 ‘공직사회 적폐의 주범이자 성과주의의 맏아들 성과연봉제 폐지’를 주장하며, 정부가 공노총과 마주할 때까지 무기한 천막농성투쟁에 돌입하였음을 선포하였다.
△ 공노총 천막농성투쟁 (인사혁신처: 10.16~12.14.)
그리고 11월 29일 공노총 대의원은 인사혁신처 앞에서 대규모 집회 시위를 통해 ‘절차적 하자가 명백한 성과연봉제 확대’를 저지하고, 민주적 완성을 위해 ‘성과연봉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으며, ‘성과연봉제를 왜곡하여 운영하고 있는 정부 내의 실세’를 청산하기 위해 가열찬 투쟁을 결의하였고, 12월 11일부터 공노총 이연월 위원장은 단식투쟁을 통해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진정성이 담보된 논의’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공무원 성과보수 체계’는 이제 더 이상 공직사회를 이끌고 가기엔 역부족이다. 이미 그 문제점과 한계가 들어났다.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한민국 공직사회를 이끌고 가야 하며, 이는 ‘공공성 강화’가 가장 큰 핵심일 수 밖에 없다.
△ 공노총 대의원 집회/시위 (인사혁신처 앞 : 2017.11.29. )
이는 100만 공무원을 대표하여, 공무원이 개인이 아닌 공직자로서 국민들에게 참봉사를 할 수 있는 ‘공직사회 개혁’의 첫 걸음이 될 것이다.
공노총과 정부가 합의한 논의기구는 그동안 일방적으로 추진한 성과주의제도(△성과연봉제 △성과급제 △성과평가방법 △성과연봉제 4.5급 확대 등)가 공직사회 내부의 갈등요소가 되고 대국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장기적인 시야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으며, 이번 협의기구를 통해 △공무원인사 △각종제도개선 △공무원수당 △공무원복지 등 공무원관련 제도에 대해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노총 기자회견 (국회정론관: 2017.12.11.)
△공노총 위원장 단식투쟁(인사혁신처: 2017.12.11.~12.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