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연월, 공노총)은 12월 6일 공노총 회의실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지난 달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이하 평창올림픽 조직위)는 각 기관에 단기지원인력 파견요청 공문을 시행하였다. 공문의 주요내용은 ‘자원봉사를 활용하기 어려운 전문성과 책임성이 필요한 분야에 중앙부처 공무원 등 우수인력을 투입하고자 한다’는 명목으로 기관별 정원의 0.7%인 4,586(중앙부처 1,203명, 지방자치단체 2,191명, 공공기관 등 1,192명)을 차출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에 대해, 공노총은 ‘파견 공무원의 업무는 자원봉사인력이 담당하는 업무와 사실상 유사’하며, ‘조합원의 중요한 근로조건 변동’에 해당됨을 밝혔다. 또한 공무원 일선현장에서는 안전사고, 화재피해, AI, 구제역 등 빈번히 발생하는 겨울철 업무로 일손이 매우 부족함을 강조하며, 인력부족으로 인한 업무의 공백은 결국 국민의 불편으로 귀결됨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공노총은 11.28일 평창올림픽 조직위에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명하였다.
첫째, 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 및 단기고용인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민간 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
둘째, 범국민적 국제행사 개최 시 공무원 파견과 관련된 내용은 공무원노동자와 사전에 협의할 것.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공노총 공문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 위해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오늘 간담회에서 공노총은 조직위원회에 ‘인력동원과 근로조건’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가감없이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평창올림픽 조직위는 인력동원(△ 경력 5년 미만 △차출 인력 비율 0.7% △ 강제 동원)에 대해 문제점이 있음을 인식하고 ‘강제동원을 하지 않겠다’며 ‘자발적인 참여’를 협조 하였다.
또한, 근로조건(△시간외 △주말근무 △파견자 동계 건강관리 △교통안전 △주6일 근무 △파견 기간 등)과 관련해서 최대한 동의를 얻을 것이며, 각 기관과 협조하여 예산을 확충하고 춥고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였다.오늘 간담회의 내용은 향 후 공문으로 각 기관에 시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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