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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연금이 줄지 않는 이유. |
[2008-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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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름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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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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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24일)쯤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새 공무원 연금안은 조금 더 내고 조금 덜 받는 형태로 개편되지만
전체적으로 현재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 연금안은 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대신, 민간기업의 3~40% 수준인 퇴직수당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연금을 납부하는 재직기간 상한도 현행처럼
33년까지로 하고, 신규 공무원에게도 기존과 동일한 연금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공무원 연금 지급액도 퇴직전 3년평균 급여에서
전 재직 기간 평균 보수로 바꾸는 대신, 월 급여기준을 기존 보수월액에서 30%가량 많은 과세소득으로 변경해 전체지급 액수는 비슷하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와 큰 차이 없이 올해에만 1조 2천억 원대에 달하는 공무원 연금 적자액은 점점 늘어 2020년에는
1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진수/연세대 교수 : 연금을 개혁하려 할때는 당사자가 아닌 제3의 아주 객관적인 어떠한
협의회가 구성되서 그것을 가지고 설득을 하는 것이지 공무원들이 직접들어가서 합의를 보는 임금협상과는 다른겁니다.]
연금 부담률과
지급률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조율이 아직 진행되고 있다지만, 새 공무원 연금안은 하나마나한 개혁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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