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맞춤형 복지제도 개선!
- 재정자립도 연계 백지화, 건강검진비 제외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연월, 공노총)은 올 한해에만 공식적으로 9회, 그리고 수시로 소통하면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개선을 위해 힘써왔다.
그동안 정부는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해 공노총의 의견수렴 없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왔고, 이에 대해 공노총은 문제점을 제기하며 소통을 강조하였다.
5.12 행자부를 상대로 ‘2018 지자체 예산편성지침’ 개선을 요구하면서, ▲맞춤형 복지제도에서 ‘시행경비 기준액 적용’ ‘후생복지사업 관련 예산 포함’ ‘건강검진 포함’ 삭제 등을 요구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수차례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지루한 대화가 반복되어 왔으나, 공노총 사무총장단 협의방문 과 연맹별 1인 시위, 그리고 단위노조위원장 상경투쟁 등을 통해 안팎으로 투쟁해왔다. 마지막에는 7.24(월) 각 연맹위원장들이 행안부를 방문하여, 정부에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2018년 지자체 예산편성지침(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지침)은 조합원의 의견을 반영했다.
또한 세세한 지침이 오히려 지방자치를 훼손할 수 있음을 정부에 알리고, 자율성이 보장된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 배경
- 행자부에서 매년 7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발표
-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관련 내용 포함
*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임
◦ 문제점
- 공무원의 복지와 관련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노조와 사전 협의 없이 행자부가 일방적으로 내용을 변경함.
- 이에 대해 공노총은 강력히 문제제기, 내년 지침과 관련해 행자부 지방인사제도과와 협의 진행함.
◦ 중요 협의과정 (사진 자료)
▼ 05.12 1차 간담회
▼ 06.13 2차 간담회
▼ 06.27 3차 간담회
▼ 07.13 4차 간담회
▼ 07.24 5차 간담회
▼ 07.27 6차 간담회
▼ 08.09 99차 중집
▼ 09.07 행안부장관 간담회
▼ 09.21 행안부 차관실 항의방문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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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복지비 기준액을 최근 3년간 평균액인 129만원으로 통합
▶ ‘17년 복지비 시행경비가 기준액 이상인 자치단체는 ’17년과 동일하게 편성 유지
▶ 재정자립도와 연계하여 증감하는 부분 백지화
* 2017년안의 경우, 재정자립도 50% 이상인 자치단체는 10% 증액, 재정자립도 50% 미만인 자치단체는 10% 감액토록 하고 있음.
▶ 건강검진비, 복지비에서 예산편성 제외 |
◦ 후속과제
- 조합원의 노동조건과 관련 내용은 사전에 공노총과 협의 후 추진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 취지에 맞도록 지방분권을 강화해 나가야 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