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10년 만에 단체교섭 시작을 알리다.
- 조합원의 부름에 따라 100만 공직사회의 변화를 만들어 낼 것! -
○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재형, 이하 서울교육노조)의 상급단체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연월, 이하 공노총)은 지난 10월 27일(금) 정부서울청사 인사처 회의실에서 정부교섭대표인 김판석 인사혁신처장과 ‘단체교섭 재개 상견례’를 가졌다.
이번 상견례는 10년간 중단됐던 ‘2008 대정부교섭의 재개’를 공식적으로 알리는 자리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교섭위원명단 등을 문제 삼으며 단체교섭을 회피해왔으나, 이번 상견례를 시작으로 공노총과 적극 소통하여 2008 대정부교섭을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 공노총은 “10년간 중단됐던 단체교섭이 재개됨으로 비정상적이었던 공무원 노사관계가 새롭게 탄생하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시대의 변화에 맞춰 노사관계를 신뢰 속에 새롭게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또한 “10년 동안 갈등과 대립 속에 사회적 비용이 크게 발생하였다. 이제는 국민을 위해서라도 마주앉아 대화를 하자”고 하였으며,
이어 “공노총이 107만 공무원을 대표해 근로조건과 보수 등 삶과 직결되는 중요사항들을 논의하는 만큼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국가직, 광역시도, 시군구, 교육청 소속 현장 공무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고 또 쟁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교섭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 공노총의 이번 행보는 10년간 정체됐던 공무원 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을 위한 첫 걸음이기도 하다.
공노총은 2008년 교섭안이 작성된 지 10년이 지난만큼 현실과 맞지 않는 법령과 제도부분을 수정하여 ‘공무원의 실질적 권익향상’을 이끌어 낼 예정이다.
○ 이를 위해 공노총은 지난 1년간 단체교섭특별위원회(위원장 최빈식)를 구성해 2008년 교섭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 및 교섭대비 전술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등을 수차례 진행했다.
또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조합원들의 요구사항을 연맹별로 취합, 현안사항별 분류를 마친 상태다.
○ 공노총은 6개 분과 3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교섭위원회를 통해 보수, 인사, 후생복지, 조합활동, 제도개선, 근무조건, 일반행정 사항 등에 대한 현안을 논의한 후,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실무교섭위원회에서 중점교섭에 나설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이뤄지는 본교섭에서는 6인의 공노총 위원이 참여해 정부대표와 집중교섭에 돌입한다.
○ 이에 정부도 시대의 변화를 인정하고, 서로 신뢰하며 성실히 교섭에 임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성과연봉제 폐지’와 관련하여 “정부도 진심으로 접근할 터이니 의심을 거두고 진지하게 논의하자”고 하였다.
○ 공노총은 교섭안의 내용을 반드시 쟁취해 10년간 묵은 조합원의 체증을 시원하게 해결하겠다는 각오다.
공노총은 교섭기간 중 교육청, 국가직, 광역시도, 시군구 소속 107만 공무원을 대변해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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