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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공직사회 ‘아픈 손가락’을 보듬다
임기제 및 시간선택제공무원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공직사회의 아픈 손가락으로 꼽히는 임기제공무원과 시간선택제공무원들이 신분보장이 되지 않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공노총 차원에서의 강도 높은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연월)은 17일 공노총 회의실에서 ‘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선택제공무원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발제에 나선 이병무 서울시노조 사무처장은 “2004년 11월 정부가 임기제공무원(당시 계약직공무원)의 총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한정하고 그 이후에는 신규 공개채용절차를 거치도록 하면서 임기제공무원제도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고 운을 띄었다.
그는 또 “2012년 직종개편 시에는 계속성이 필요한 계약직공무원을 일반직(임기제 일반직)공무원으로 재분류하면서도 신분보장을 하지 않는 모순된 정책이 펼쳐져 문제의 심각성을 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임기제공무원제도를 폐지하고 일반직의 동일 또는 유사 직렬로 임기제 일반직 공무원 정원을 흡수해야 한다”며 “다만 이 과정에서 합당한 기준과 절차를 거쳐 전환하는 방향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널 토론 시간에는 임기제공무원과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그동안의 애환과 고통을 털어놓으며 문제의 본질을 또렷이 드러냈다.
충북도청 투자유치과 손정미 박사는 “공직사회의 경쟁력 강화하기 위해 민간전문인력을 채용한다는 정부 발표는 속된 말로 개소리”라며 “신분불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보니 전문성을 발휘하기보다 윗사람 눈치만 살펴야 하는 것이 임기제공무원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임기제공무원전국연합 류동경 정책부장은 “고용불안 때문에 유산에도 불구하고 1주일만에 출근한 경험이 있다”며 “복지는 차치하고서도 윗사람에게 찍힐까봐 부당한 행동에도 말 한 마디 못하는 억울한 상황을 겪어야만 한다”고 토로했다.
임기제공무원전국연합 조용현 조직부장은 “그동안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전달해 왔지만 돌아오는 건 악법 뿐이었다”며 “임기제공무원들이 스스로 일어설 동력조차 잃게 만드는 후진적인 작태가 되풀이돼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이들 패널들은 임기제공무원의 고용안정이 최우선과제라고 설명하면서 하루 빨리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토론회에 참석한 임기제공무원전국연합 이용진 회장은 “임기제공무원은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분류되고 있어 현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논의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돼 있다”며 “공노총 주요 회의에 임기제공무원 간부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라도 마련됐으면 한다”고 피력했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노진희 주무관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역시 정년이 보장되지 않아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특히 재임용을 의식할 수 밖에 없어 연차는 물론이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임기제공무원과 시간선택제공무원들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공노총도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연월 위원장은 “임기제공무원과 시간선택제공무원 문제는 공직사회의 아픈 손가락”이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인지한 현장의 문제가 정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단기간 내에 성과를 보긴 어렵겠지만 긴 호흡으로 먼 미래를 바라보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많은 의견을 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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