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국민의당 안철수대표와 정책간담회
- 공무원노조법 개정, 학교행정실 법제화를 위해 적극 협조할 것-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이연월)은 10월 17일 오전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국민의당 대표실을 방문하여 국민의당 안철수대표 및 지도부와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노총과 국민의당 대표가 공무원노조법 개정과 학교행정실 법제화 등 입법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관련 법안들은 현재 국회에 입법 발의된 상태이나 아직 소관위원회 심사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다.
○ 공노총은 “공무원노조는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서 접하는 공무원들로 이뤄진 조직”이라며 “국민을 대변해 공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공무원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공무원노조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18·19대 국회에서 무산됐던 행정실 법제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당 차원의 관심을 촉구하였다.
○ 이에 대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공노총의 11대 과제에 포함됐던 이 사안들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공무원노조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 당 차원에서도 법안에 대해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겠다”며 공노총의 활동에 적극 협조할 뜻을 밝혔다.
○ 한편 홍영표 의원 외 16인이 발의한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은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 ▲노조 가입범위 확대(5급 이하, 소방 노조 가입) ▲중앙부처 공무원노조 최소설립단위 완화(부·처·청별로 설립 가능)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유은혜 의원 외 26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임의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유·초·중·고 각급 학교 행정실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학교 행정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법안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