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지난해
공무원노조 증가로 06년에 비해 조직률 0.5%p 상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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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2007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 발표
- 노동조합수는 5,099개소로 2006년보다 790개소 감소
- 노동조합원수는 169만명으로 2006년보다 12만9천명 늘어
지난해 전체 노동조합
조직률은 10.8%로 2006년에 비해 0.5%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07년 중 공무원 노조 설립이 본격화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부문별로 보면 민간부문은 오히려 9.5%(06년)에서 9.2%로 낮아졌고 공무원 조직률은 27.7%에서 67.1%로
증가하였다.
노동부는 ’0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각 노동조합의 관할 행정 관청에서 작성·제출한 자료를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하여 분석한 결과 이와 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발표했다.
노동부의 "？2007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 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은 1989년 19.8%를 정점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 1997년~2001년
12%대, 2002년~ 2003년 11%, 2004년 이후 10%대로 집계되었는데, 지난 2007년에는 2006년에 비해 합법화된
공무원노조 조합원수 증가 등으로 0.5%p 증가한 10.8%로 조사되었다.
노동조합수는 5,099개소로 전년보다
790개소 감소(△13.4%)하였는데, 이는 다수의 기존 기업노조가 산별노조 또는 지역노조로 전환하는 등 노동조합의 조직형태가
변경되거나 소규모 사업장 노조의 해산처리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수는 2006년보다
128,603명(8.3%) 증가한 1,688천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6년부터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되면서 공무원 노조 설립신고가
2007년 중 본격화되었기 때문으로 전국공무원 노조 (42,490명), 전국민주공무원노조(50,542명),
자유교원노조(5,042명), 법원공무원노동조합(7,590명)이 2007년중 설립신고 되었으며, '06년 설립신고된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의 경우는 '07년중 조직원이 1만여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반적인 공공부문 조직화 확대
추세에 비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경우 '07년중 조합원이 4천여명 감소하여 대조를 보이고 있다.
부문별로 조합원수와
조직률을 2006년과 2007년을 비교해 보면,조합원수에서 민간부문은 1,376천명에서 1,391천명(15천명 증가), 교원부문은
104천명에서 99천명(5천명 감소)으로 소폭 증가 또는 감소한 것에 비해 공무원부문은 79천명에서 198천명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조직률에서 민간부문은 9.5%에서 9.2%, 교원부문 33.5%에서 31.2%로 감소한 반면에 공무원부문은 27.7%에서 67.1%로
크게 증가하였다.
노동단체별 조직현황을 볼 때 미가맹의 증가가 두드러져
노동조합수 기준으로는
한국노총 소속이 2,872개소로 전체 56.3%를 차지하며 미가맹이 1,537개소(30.1%), 민주노총 소속이
690개소(13.6%)로 나타났다. 이는 민주노총의 경우 대공장 노조위주이며 산별노조로의 조직형태 전환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합원수 기준으로는 한국노총소속이 740,308명으로 43.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민주노총 682,418명(40.4%), 미가맹 265,056명(15.7%) 순으로 나타났다.
03년 이후 연도별 추이를
보면 한국노총은 조합원수가 계속 감소추세이며 민주노총 역시 계속 감소하다가 07년 중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가입으로 소폭 상승한데
비해,미가맹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두드러진 현상인데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원인은,
현대중공업(04년,
18천명), GS칼텍스(04년, 1천명) 등 대기업 노조의 민주노총 탈퇴후 미가맹 전환, 공무원 노동조합총연맹(5만명)과
자유교원노조(4천명) 등 공공부문 노조중에서 새로운 노동운동을 표방하는 단체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조직률이 높아
전체 조직률은 10.8%이나 기업규모별로 조직률을
세분화해서 보면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47.9%까지 이르러 대규모 기업으로 갈수록 노조의 영향이 커짐을 알 수 있다.
초기업단위로 조합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노동조합수는 기업단위 노조가 4,713개소(92.4%)로
여전히 지배적 형태였다. 그러나, 조합원수로는 초기업단위(지역, 전국단위 포함)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 865,423명으로 전체
조합원의 51.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년(39.7%)에 비해 11.6%p가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증가세는 ‘03년 이후
지속적인 현상이다.
문 의: 노사관계법제과 김경선 (503-9734)
한국노동연구원 김정한
(783-6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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