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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공직자 후원금내라” 정부, 반강제 모금 추진 |
[200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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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름 : 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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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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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직자 후원금내라” 정부, 반강제 모금 추진
ㆍ 재정부 공문…3개월
연속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후원금 모금을 반강제적으로 추진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11월 군장병 위문금 모금,
12월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에 이어 3개월 연속 모금을 시행해 공무원 사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11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는 지난 9일 ‘설 명절 사회복지시설 지원을 위한 공공부문 합동후원금 추진’이란 공문을 정부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
내려보냈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이 공문에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민간 후원금 감소 가능성이 높아져 지난 8일 제2회 차관회의에서 합동 후원금을
자율적으로 모금키로 했다”고 적혀 있다. 모금 대상은 공무원,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 임직원 등으로 올 1월 또는 2월 봉급월액 중
일정 비율(0.3% 기준)을 공제키로 했다.
공문에는 송금할 금융기관과 계좌번호가 적혀 있고, 송금 때는 ‘기관명’을 기재할 것을
요청했다.
재정부는 공문에서 논란을 의식한 듯 ‘자율적’ ‘자발적’으로 모금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지만, 후원금 모금 기간을
정해놓고, 납입계좌와 납입기관을 지정·명기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강제모금’이라는 게 공무원들의 주장이다. 지난해 11월 군장병 위문금 모금
당시에도 정부 부처들은 직원들에게 e메일을 보내 ‘모금에 반대하는 사람은 회신을 달라’고 요청했고, 재정부의 경우 1000여명의 직원 중
10여명을 제외하고는 후원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후원금 모금은 정부가 노동법에 명시된 ‘임금을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고,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임금전액불 원칙’을 어긴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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