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주의의 맏아들! 성과연봉제 즉각 폐지하라!
공노총은 오늘 성과연봉제가 폐지되었음을 대한민국에게 선포한다! -
공노총은 공무원이 자의적인 ‘성과’가 아닌 공공을 위한 ‘가치’가 존중받는 공무원사회를 만들기 위해 보다 가열찬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하였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공노총, 이연월)은 10월 16일 오전 10시 ‘성과주의의 시작이자 끝’이라 말할 수 있는 인사혁신처 앞에서 성과주의의 맏아들인 성과연봉제를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공노총은 기자회견에 앞서 ‘조합원에게 드리는 글’을 통하여, 공직사회 성과주의의 종말을 고하기 위해 ‘성과주의 폐지 제2차 전면투쟁’에 돌입함을 전 조합원과 공직사회에 알렸다.
또한 이날 기자회견을 통하여 “공무원 통제수단으로 변질된 지긋지긋한 성과주의를 이제는 공노총이 끝내자”고 서문을 열었다. 성과주의는 ‘공무원 줄세우기’를 통하여 공무원을 권력에 길들이게 만들고 있으며, 국민과 국가를 위한 ‘공공성 회복’을 위해 반드시 성과연봉제를 폐지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공노총은 투쟁사를 통하여 ‘공노총은 공무원 성과주의가 폐지되었음’을 정부에 선포한 첫 날임을 강조하며, ‘구사상이 되어버린 성과주의를 과감히 던져 버리자’고 정부에 외쳤다. 공노총은 지난 시간 치열한 토론을 통해 정부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것이 마지막 통첩임을 선언하였다.
마지막으로 공노총은 정부의 변화를 촉구하며, 인사혁신처는 ‘성과연봉제의 시작과 끝’이라며, 인사혁신처장이 대화할 상대는 성과주의를 만들고 운영하는 고위공무원이 아니라 바로 현장을 대표하는 공노총임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공노총과 소통’할 것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하였다.
기자회견 후 공노총은 무기한 24시간 천막철야농성에 돌입하였고, 전국 110여개 단위노조와 16만 조합원 대표자가 쉬지 않는 투쟁에 돌입하였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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