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연월·이하 공노총)은 10월 16일 오전 10시 세종시 인사혁신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사회를 침묵하게 만드는 공무원 성과연봉제 폐지를 촉구했다.
○ 공노총은 “공무원 통제수단으로 변질된 공무원 성과주의는 행정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반드시 폐기되어야 할 적폐”라며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 민간부문 양대 지침 폐기와 함께 공무원 성과연봉제도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대선후보 시절 공노총 3·18 출범식에 참석해 “노사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성과연봉제에 반대한다”며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지난 6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공식적으로 폐지됐다.
○ 그러나 공무원 성과연봉제의 경우, 인사혁신처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공직사회의 혼란을 낳고 있다. 또 지난 8월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성과연봉제를 세련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성과연봉제 폐지가 원칙이 아님을 확인시킨 바 있다.
○ 공노총 이연월 위원장은 “인사혁신처가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공무원 성과연봉제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현장공무원과 소통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인사혁신처가 이를 묵살하거나 거부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공노총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인사혁신처 앞에서 24시간 무기한 천막철야농성 투쟁에 돌입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