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검토를 위한 변호사 상담

2011.6.23 18:30~19:30

변호사를 만나 '지방공무원 임용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행정안전부공고 제2011-203호)에

 대한 의견서'에 대한 법적 검토를 받았습니다.

검토 결과 이상 없으므로 회원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받음과 동시에 의견서에 첨부될 서명서 접

수를 시작합니다.

fax : (02)504-2022 

-이하 의견서-

전국조무연합회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행정안전부공고

제2011-203호)에 대한 의견서

I. 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행정안전부공고 제2011-203호, 2011년 6월 14일 공고)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II. 항목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부칙 제5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일반직 특별임용에 관한 특례)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8항

III. 근거법령

1.헌법전문[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제10조(행복추구권), 제11조 제1항(법 앞의 평등), 제25조(공무담

임권)

2.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7호 (일반직 공무원을 기능직 공무원으로,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3.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7호(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 하는 경우), 공무원임용령 별표2의 기능직직

급표

4.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특별채용시험의 방법)

5.지방공무원법(2011. 5.23 개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5조(정의) 제7호(직군), 제8호(직렬), 제9호(직류), 제27조 제2항(경력

경쟁채용) 제7호(일반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제81조(지방자치단체의 인사행정에 관한 지도ㆍ감독)

6.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제4조(시행규칙) 제1항, 제2항(지자체장의 규칙제정시의 국가공무원과의 균등의무), 제17조 제1항 제6-2호(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2의 기능직직급표

7.사무기능직_개편_조직인사사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245호(2009. 6.19), 행정안전부 예규 제311호(2010. 6.29)]

IV. 의견

■ 부칙 제5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일반직 특별임용에 관한 특례)

■ 지방실무직 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해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근거 규정이 마련되고 임용령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지방공무원법과 임용령(안) 본문에서는 지방기능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일반직 전환의 근거를 신설하였으나 부칙 제5조에서 사무직렬의 기능직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를 신설하여 지방기능직 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이라는 당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임용령(안)이 되었다.

■ 법령에서 지방기능직 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이라는 이유로 전환의 근거가 신설되었다면 차별적 요소를 두어서 타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또는 처우개선이 아니라 사기저하 및 상대적 위화감 조성으로 인하여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차별철폐에 역행하는 임용령(안)임

■ 부칙 제5조를 사무직군 기능직에 대한 특례로 임용령(안)를 개정할 것을 촉구함

■ 임용령(안) 별표2의 직급표 사무직군의 사무직렬과 조무직렬의 구분을 사무직렬로 통합할 것을 촉구함

V. 의견에 대한 이유

1. 사무직렬만의 특례규정을 두어 지방기능직 사무직군에 소속된 조무직렬에 대한 차별은 헌법상 기회균등의 원칙, 평등원칙, 공무담임권의 침해하는 것임

2. 동일한 사무직군에 속하고 同位의 직렬인 조무직렬을 배제하는 것은 현 정부의 공정사회론에 부합하지 않음

  3. 지방공무원법 제5조(정의) [제7호"직군(職群)"이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말한다. 제9호"직류(職類)"란 같은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을 말한다.] 규정을 망각한 특례규정으로서 사무직렬과 조무직렬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임에도 불구하고 조무직렬을 전환에서 배재하는 것은 국가직 조무직류가 이미 일반직 전환과정을 2회에 걸쳐 시행된 예로 보더라도 헌법상 기회균등 및 평등원칙 등에 위배되는 규정임

4. 부칙 제5조 제1항,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 규칙을 개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것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안) 제4조(시행규칙)-[지방자치단체장이 규칙제정시에 국가공무원과의 균등의무]와 충돌함

지자체장에게 규칙제정시 국가공무원과의 균등하게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미 시행한 국가직 조무직류는 일반직 전환에 포함되었으나 임용령(안)의 특례규정으로 인하여 지방직 조무직류의 경우 전환특례규정에서 배제되어 지자체장에게 모순된 요구를 하고 있음

지방공무원 임용령(안) 제4조 (시행규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이나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규칙을 포함하며, 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규칙을 정할 때에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관계 규정과 가급적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5.지방기능 사무직군 조무직렬 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경력경쟁채용)에서 사무직렬과 조무직렬은 동일직군의 경력을 보유하며 동법 제5조(정의) 제7호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이므로 “경력경쟁채용”의 요건과 임용령(안) 제17조 제1항 제6-2호의 “소속 자치단체에서 임용 예정직과 관련있는 직무” 라는 요건을 충족 하였다 할 것이다.

6. 지방기능직 조무직렬에 속한 공무원의 경우 채용과정이 천차만별이며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거쳐 임용된 경우 사무직렬과 동일업무를 수행하거나 사무업무와 관련된 자격증(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 정보처리 등)을 보유하고 있어 사무직렬과 차별할 이유가 없으며 시험응시의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은 헌법상 기회균등원칙에 반한다 할 것이다.

특히, 행정안전부의 답변은 국가기능 사무직군-사무직렬-조무직류-사무원과 지방기능 사무직군-조무직렬-조무직류의 인사교류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조무직류에서 국가직과 지방직이 동일하다는 답변을 함.

7. 사회 환경이 변화되어 컴퓨터관련 자격증 등을 거의 보유하고 있으며, 공무수행환경 또한 변화되었고 임용령상의 직급표에서 구분되어 있으나 실제 업무수행상 확연히 구분되어 있지 않음[조무직류의 공무수행 형태 -국가직 조무직류(사무업무), 지방직(지방자치단체) 시청(사무업무), 시․도교육청 및 그 산하기관(사무업무,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업무의 혼재, 잘못된 업무 분장으로 인한 폐지 된 고용직 공무원의 업무 등의 혼재)]

8. 임용령(안) 부칙 제5조 제4항, 제5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법의 시행에 따라 각 시ㆍ도 교육청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며, 각 시ㆍ도 교육청에도 지방기능직 공무원이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관한 위임ㆍ위탁조항이 없는 것은 각 시ㆍ도 교육청 소속 지방기능직에 대한 전환시험이 불투명하며, 이는 시ㆍ도청 소속 기능직과 각 시ㆍ도 교육청 소속 기능직을 구분하여 차별하는 규정이라 할 것임

동일한 법령을 적용받는 지방기능직 공무원을 구분하여 근무기관에 따라 차별하여 시험시행에 관련된 규정을 누락하여 개정하는 것은 인사기록상 “행정안전부 소속 지방공무원”인 교육청 소속 기능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임

9. 지방기능 사무직군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무 직렬과 조무 직렬로 나뉘어 있으나 1989년 사무직군 신설 시엔 동일한 사무 직렬로서 동일한 직군과 동일한 직렬에 소속되 있었음

VI. 결

1. 임용령(안) 개정이유에서 보듯이 지방 실무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이 목적이라면 조무직렬에 소속된 공무원를 포함하여 사무직군에 대한 특례규정으로 임용령(안)이 개선되어야 할것이다.

2. 지방공무원법의 정의규정인 직군의 개념과 임용령의 지자체장의 규칙제정시의 국가직공무원과의 균형의무를 망각한 임용령(안)의 사무직렬에 대한 특례규정은 헌법상 기회균등, 평등권, 행복추구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요소라 할것이다.

3.처음 지방기능 사무직군의 신설(1989년 사무직렬 만 존재함) 때의 취지로 볼 때 국가 사무기능직의 조무직류와 같이 지방사무직군의 조무직류 또한 전환대상으로 포함하여 공직사회의 기회균등과 차별을 철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임

4.사회변화와 개인의 능력에 따른 기회균등과 행정환경의 변화 따라 그에 맞는 입법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며 공직사회의 차별을 해소하고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해 임용령(안) 특례규정인 부칙 제5조는사무직군으로 개정되어야 할것이다.

2011년 7월 일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 귀하

전국조무연합회장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과 수정안 비교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서에 따른 수정안

부칙 제5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일반직 특별임용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후 1개월이 지난 날에 지방자치단체에 재직 중인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은 해당 기관의 기구ㆍ정원에 관한 조례ㆍ규칙 개정 후 특별임용시험을 거쳐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이 감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구ㆍ정원에 관한 조례ㆍ규칙의 개정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직위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일반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에 관계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중에서 특별임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특별임용시험 합격자 수가 제1항에 따른 직제 개정으로 증원된 일반직공무원 직위의 수에 미달하여 기능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이 영 제42조의3에도 불구하고 특별임용 시험을 시ㆍ도에 위탁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특별임용시험을 통합 실시하되, 부득이한 경우 시험문제의 출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이 영 제46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특별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 중 제1차 시험과목에 한정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⑥ 이 영 제50조제7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특별임용시험 필기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소수점 이하 절상)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이 응시요건을 갖추어 응시하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영 제27조에 따른 전보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자치단체로의 전출은 제한한다. ⑧ 그 밖에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특별임용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6조(근속승진 제도 개선에 따른 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 중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를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로 한다.

부칙 제5조(사무직군 기능직공무원----------------------------------) ① ------------------- --------------------- 재직 중인 사무직군 기능직공 ------------------ -------------------------------------------거 쳐 사무직군 기능직공무원------------------------------------------------------할 수 있다. ② ---------------------------- -------------------------------- ---------------------------단체의 사무직군 기능직------------------- 하여야 한다. ③ ---------------------------- -------------------------------- --------------------- ------ 사무직군 기능직공무 ----------------------- ---------------------------------------- ----------------------본다. ④--------------------- ------------------------------- --------------------- 하며, 시(교육감 포함)ㆍ도지사는 특별임용시험을 통합---------------------------- 위탁할 수 있다. ⑤ 시(교육감 포함)ㆍ도지사는 --------------------- ----------------------- --------------- 변경할 수 있다. ⑥ 동일 ⑦동일 ⑧ ------- 사무직군 기능직 ------------------------------- ----------------------- --------------------정한 다 제6조 : 동일

- 이하 여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