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연월)은 국가공무원노동조합 해양수산부 지부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장관의 감시와 통제를 요구했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항의방문해 이개호 위원장 직무대리에게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공노총은 21일 이 위원장 직무대리와 만난 자리에서 “공무원들이 자주적으로 단결해 결성한 공무원 노조는 정부의 하부기관이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에게 경위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위원회 보고를 요구한 것은 공무원 노조의 독자성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 직무대리는 “장관에게 몇 가지 사항을 요구한 것은 공무원 노조 지배개입 목적이 아닌 헌법에 보장돼 있는 성실한 국정감사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답했다.
이어 “공무원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고, 특히 국정감사 기간에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하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 우려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농축식품해수위는 앞서 지난 14일 국공노 해수부지부의 ‘국정감사 협조 요청’과 관련해 ‘반헌법적 행위’라고 규정하는 동시에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며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한 바 있다.
이에 공노총은 지난 19일 ‘공무원 노동조합은 정부기관의 하위부처가 아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국회가 감시와 통제를 이어가야 할 곳은 공무원 노동조합이 아닌 국정 전반”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