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 민주항쟁 22주년, 아직 절반의 민주화...

- 국민요구 헤아리지 못하고 역주행, 반성과 쇄신 없인 국민화합, 국가발전 없어 -

6월 10일은 군부 독재정권에 맞선 국민저항으로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를 일으킨 『6.10 민주항쟁』 22주년이 되는 날이다.

우리는 그날의 고통과 시련을 통하여 대통령직선제와 언론자유보장, 인권신장과 지방자치제 등 민주주의로 약진할 수 있는 단초를 이뤄냈지만, 그로부터 성년을 훨씬 넘긴 오늘!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여전히 절룩이고 국민들은 민주와 자유를 찾아 거리로 나서고 있다.

특히, 소통부재의 MB정부는 그나마 고통과 희생으로 키워온 민주주의의 싹마저 알량하게 도려내려 하고 있다. 전 국민적 항거를 통하여 얻어낸 민주주의 가치를 불분명한 경제성장과 일부 특권층을 비호하는 정책에 의해 무분별하게 훼손되고 있다.

6.10 민주항쟁의 상징적 산물인 ‘언론자유’는 더 이상 정의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장치가 아니라, 정권의 입맛대로 재단되는 체제유지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을 뿐이다. 급기야 지난 5월 전직 대통령에 대한 망신주기식 검찰수사에 일부 언론이 편승한 왜곡․편파․오보는 사상초유의 ‘노무현 前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 모는데 일조하고 말았다.

국민의 대한 ‘인권’은 어떠한가? 국민을 섬기겠다던 정권은 국민들의 국정불만에 대한 의사표출을 소통은 고사하고, 공권력을 동원한 폭력적 진압과 대처로 과거 군부 독재정권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정부의 광장공포증으로 인해 서울광장을 틈틈이 폐쇄한 경찰버스에 유린당하고 있으며, 생존을 위해 투쟁하다 무차별적으로 자행된 공권력남용으로 죽어간 용산 철거민의 시신은 방치되고 있다.

지식인들의 우려에 찬 시국선언과 국민들의 아우성에 그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현 정부는 선거를 통하여 당선됐다는 법적 정당성만으로, 국민의 국정우려마저 反 정권의도로 치부하여 귀와 눈을 막고 있으며, 시간만 지나면 자연히 봉합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에 국정을 맡기고 있다.

이제는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억압할 수 있는 ‘언론법 개악’이 눈앞에 있으며, 재벌들이 방송까지 소유하여 국민들의 눈과 귀를 제멋대로 가릴 수 있는 ‘방송법 개악’도 시도되고 있다.

이런 민주주의의 총체적 위기와 더불어 국민들의 생활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복지를 증진시켜야 할 절박한 상황임에도, 정부는 공공부문 구조조정, 비정규직법 개악, 해고 방임, 최저임금 삭감, 사회복지의 축소와 사교육비를 더욱 늘리는 교육제도의 도입으로 서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우려스러운 정책만을 추진하고 있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찬균)은 6.10 민주항쟁 22주년을 맞이하여 현 정부가 ‘6.10 민주항쟁’의 진정한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이제까지의 反민주적․反국민적 정책에 대한 진실된 반성과 성찰을 엄중히 권고한다.  <끝>

2009. 6. 9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