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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법 개정 위해 이용득 더민주 의원 “적극 협력” 약속
“법안소위 우선순위로 다룰 것…초중등교육법 개정도 관심 갖겠다”
노동자의 대변인으로 불리는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노총 숙원사업인 공무원 노조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연월) 사무실을 찾아 “11월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공무원 노조법 개정을 우선순위로 다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대해서도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과 대화를 나눠보겠다”고 말했다.
공무원 노조법 개정안은 ▲소방공무원 단결권 보장 ▲노동조합 가입범위 5급 이하 확대 ▲근로시간면제(Time-off) 제도 도입 ▲중앙부처 노동조합 최소설립단위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교 행정실 설치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위원은 “공무원 노조법과 초중등교육법과 같은 쟁점법안은 9월 정기국회에서 다루지 않을 예정”이라며 “국정감사 이후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이밖에 이 의원은 공노총이 추진하고 있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의 간담회가 신속히 성사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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