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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직급에 대하여..	[2011-06-15]

이 름 : 여름향기

이메일 : bkh5084@yahoo.co.kr

내 용

집행부에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얼마전 교과부면담도 하셨구 항의서한도 전달한지 알고있습니다. (good) 뉴스를 보니까 9월에 수요조사하여 상위직급을 늘려준다고 하였는데 그럼 언제쯤 이나 교과부에서 기능직상위직급을 늘려줄지 궁금합니다 대충이라도 알고싶으니 아는한 성의껏 대답해주세여.. 워낙 민감한 문제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적체가 심해 생각할수록 화가나네요,,

본부

노조 홈페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중 상위직급 관련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 20조 4항 개정』,『지방공무원 직급별 상위직급 조정』,『10급제 폐지에 따른 기능직공무원 상위직급 확대』, 『기능직공무원 일반직으로 전환 추진』,『교육청소속 지방기능직공무원 조무직렬 업무 개선』,『행정실 법제화 추진』,『유치원 겸임수당 지급』,『전국 시·도교육청 지방직공무원 교원과의 근무시간 동일 적용』등 교육청소속 지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 요구 사항을 전달 .
○ 답변 :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맞추어 직급별 상향 조정, 승진 및 보수(수당)와 관련하여 제도개선을 위한 검토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20조 4항 개정 사항에 대해 교과부에서도 공감하고 있다."고 하면서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지방공무원 6만 2천여명 중 기능직공무원이 63~64%이다. 6급이하 하위직 (60~70%)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9월 인사에서 승진 수요를 반영하고 직급 비율을 중·상위로 상향조정하기 위해 검토 중에 있다.
○ 답변 : "기능직공무원 일반직 전환은 행안부와 교과부 시행령 개정중에 있으며, 직렬 관련 불일치 문제해결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고민중에 있다. 총액인건비제 또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재원 문제로 운영상의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 11월까지 시범운영한 후 보완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교과부 소속 지방공무원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하여 여러 단체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추진할 것이다.
5월 26일 교과부 지방자치과장 방문 답변 내용입니다 (2011-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