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치후원금,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에 유리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조진호)은 11월 3일(월) ‘정치후원금 및 국군장병 위문금의 강제적 징수를 거부’하라는 지침을 공노총 산하 연맹 및 단위노조에 전달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소액다수 정치후원금 기부 활성화를 위한 협조요청’이라는 공문을 각 기관으로 발송하여 소속 직원들에게 정치후원금 제도 및 기부방법 등을 널리 알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정치후원금 기탁을 강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공무원이 내는 정치후원금의 경우,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 개인을 후원할 수 없고, 선관위를 통해 후원금을 내면 국고보조금 비율에 따라 각 정당별로 배분된다. 이는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정당에 유리하게 지원되는 구조이다. 또한, 국군장병 위문금도 자율적 모금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여전히 사실상 강제모금을 하고 있다. 이에 공노총은 “정치후원금 기탁 및 국군장병 위문금의 강제적 징수를 거부”하기로 결정하여, 각 연맹 및 단위노조는 조합원들이 동참할 수 있는 거부운동을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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