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비리 공직자 징계기간 5년으로
연장
금품수수 비리 등 공무원 징계시효가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고
‘강등’ 제도가 도입되는 등 비리 공직자 처벌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4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과 ‘공직자비위사건 처리규정’을 제정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품·향응수수,
공금유용·횡령 등 주요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2년 연장됐다.
또 징계종류인 해임과 정직 사이에
‘강등’ 제도를 신설, 1계급 강등과 함께 정직 3개월의 처분에 해당하는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
공무원의 비위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한 절차상 하자나 징계양정 과다를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결정이나 판결을 한 경우 반드시 재징계
의결을 요구토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공무원임용령’ ‘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해 금품수수 등 주요 비리자에
대한 정직(18개월), 감봉(12개월), 견책(6개월)의 승진·승급 제한기간도 각각 21개월, 15개월, 9개월로 3개월씩
확대했다.
또 현행 징계양정 기준의 비위 유형을 현행 6개에서 14개로 세분화해 합리적인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하고 금품수수 비리는 다른 비위보다 1단계 상향 적용토록 했다.
아울러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서 공무원 비위에 대한
기관장의 온정적 처리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비위는 반드시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공무원 비위사건, 청렴의무 위반, 음주운전사건 등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유형별 징계의결 요구기준’을 마련했으며 주의·경고 처분을 받았더라도 본인 희망 때 징계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공직봉사제’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yjjoe@fnnews.com 파이낸셜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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