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호 교육감과 경상남도교육청은 지난 5월 25일, ‘레드카드제’를 시행한다는 공문을 도내 각급 기관(학교)에 시달했다.

  지방공무원이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하는 경상남도교육청이 열심히 일하는 지방공무원들에게 엄포를 놓고 있다. 이것은 기관장과 부서장이 하위직 지방공무원들에게 상시적인 상명하복 체제를 유지하고 정당화시키는 절차에 다름이 아니다.

  공직사회를 위축되고 경직되게 만드는 레드카드제는 일하는 분위기로 바꿔가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박탈할 수 있다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오히려 공무원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민주행정을 실현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교육현장은 지방공무원과 국가공무원인 교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번 경상남도교육청의 레드카드제 운영 계획을 보면 교원은 빠져있다. 동일 현장에서 동일한 인사관리 권한을 갖고 있는 경상남도교육청이 국가공무원인 교원을 추진계획에서 제외한 이유는 무엇인가?

 경상남도교육청이 시행한다고 발표한 ‘레드카드제’는 삼진아웃제, 서울시의 3%

강제퇴출 현장시정추진단제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경상남도교육감과 경상남도교육청이 국민에 대한 더 나은 공공서비스제공을 위한 방안을 고심한다면, 공직사회 내부 개혁을 가로막고 공무원을 감시·감독만 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위직 지방공무원의 고충이 무엇이고 공직사회에 개선되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성희)은 이번 경상남도교육청의 레드카드제 시행이 공직사회 개혁에 걸림돌이 될 것임을 거듭 강조하며, 관료주의적인 행태임을 명확히 인식하여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009. 5. 27.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