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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재형, 이하 서울교육노조)의 상급단체인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재형, 이하 교육청노조)은 7월 25일(화)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공노총과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정책에 반영하라 촉구했다.
2016.12.27.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상임고문은 ‘공노총의 정책자료에 공감하며,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하였으며, 다음해 2017.03.18.일 공노총 출범식 축사에서 ‘정부조직 개편도 노동조합과 협의하겠다’며 공노총 조합원 동지들과 약속하였다.
그러나 지난 7월 2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5년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도루묵 정부조직개편」은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으며, 정부정책의 손과 발·눈과 귀와 입이 되는 ‘현장의 소리’를 반영해야 정부정책이 성공할 수 있음을 이제는 깨달아야 할 때이다.
일방통행식 정부조직개편은 국민과 공무원 모두에게 피로감만을 줄 뿐이다. 더 이상 조직개편으로 업무공백과 사기저하가 발생하고, 행정 서비스의 질 저하로 국민의 불편을 야기하는 행태는 중단되어야 한다.
교육청노조는 ‘정치논리에 따라 부처간판만 바뀐다고 국민생활의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정부조직개편을 국정의 동반자인 공무원노조와 협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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