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노총, 공무원과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토론회 공동 주관 ]
서울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재형, 이하 서울교육노조)의 상급단체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연월, 이하 ‘공노총’)은 7.12.(수)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공동으로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토론회」를 주관하였다.
공노총은 11대 추진과제를 통하여 「공무원노동자의 정치참여 기본권 보장」을 주장하여 왔다.
발제자인 이종수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은 국가와 공무원간의 ‘특별권력관계론’이 청산되면서 공무원의 기본권은 더 이상 사각지대가 아님을 강조하였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정치적 중립성’을 앞세워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아니라고 하였다.
공동 발제자인 신인수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19세기 고전적 특별권력관계를 청산하고, 21세기는 아니더라도 20세기 수준에 걸맞는 체계를 갖추어 한 발이라도 진일보할 때가 되었다고 평하였다.
공노총은 대표 토론자 발표에서 청년 구직 희망 1순위가 공무원이지만, 정치적 기본권이 박탈되어 있는 아이러니한 현실을 꼬집으며 ‘과도한 기본권 규제는 공직사회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하였다.
오늘 입법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이재정 의원이 주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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