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재형, 이하 서울교육노조) 의 상급단체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연월, 공노총)은 6.30.(금) 인사혁신처에 성과연봉제 폐지 의견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하였으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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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에 대한 차등적 금전 보상이 행정의 생산성을 높여주지 못하고, 도리어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인적이고 단기적인 업무수행에 집중하도록 하여 공무원 사회 내 팀워크 붕괴, 행정서비스 질 저하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 성과급제도 도입 이후 20년이 지난 지금, 성과에 따른 금전 보상을 통한 공무원 통제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공무원 보수는 생활급·연공급 성격을 지님과 동시에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
- 성과급적연봉제의 즉각폐지 및 공무원 보수규정 재정비를 촉구한다 -
1. 현황
□ 성과급적연봉제 적용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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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과장급) → 4급 과장급 → 5급 과장급 → 과장급 아닌 5급(상당) 공무원 → ?
1999 2007 201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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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액의 잦은 변동
◦ 성과연봉은 전년도 업무성과의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당해연도 성과연봉이 기본연봉으로 누적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급여차이가 더욱 커진다.
2. 문제점
◦ 공직사회 내 성과주의 적용에 있어 직무의 내용, 업무목표, 목표달성도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제도가 미흡하다. 따라서 현 제도 하에서는 상급자의 ‘주관’에 따른 ‘자의적’인 성과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 ‘성과계약’ 내의 성과목표와 평가지표의 객관성이 문제되는 상황에서 이를 기초로 하여 산정된 ‘성과연봉’은 누적된 성과연봉과 급여차이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한다.
◦ 공무(公務)는 중장기적이고 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이 강조되며 협업을 요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성과급제도는 개인의 가시적인 성과 같은 결과에 집중하도록 하여 협업을 방해하고 공공성을 저해시킨다.
◦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노동쟁의권이 배제된 공무원에게 성과급의 비중을 지나치게 확대한다면, 개인적 공권으로서의 특성을 가지는 공무원의 보수청구권을 제한하고 국가의 생활부양의무를 해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3. 개선안-성과연봉제 즉각 폐지 [공무원보수규정 개정]
◦ 성과연봉이 기본연봉으로 해마다 누적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성과급적연봉제는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 공무원 성과연봉제의 경우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공무원보수규정’ 제5장의2 연봉제 규정 및 제6장 외무공무원의 보수 등 및 제7장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보수 규정에서 성과급적연봉제 관련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 새 정부는 ‘공공부문 성과주의 폐지’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 6. 16. 기재부 후속조치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사실상 폐지됐다. 그러나 ‘공무원’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 3. 18. 문재인 후보, 공노총 출정식 참석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성과평가제 즉각 폐지하겠다”
* 5. 23.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하겠다”
* 6. 16. 기재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 발표- 성과연봉제 도입 권고안 자율 추진, 경영평가에서 성과연봉제 제외, 성과연봉제 미이행 패널티 미적용
* 6. 27. 국민연금공단 이사회, 공공기관중 처음으로 4급 이하 성과연봉제 폐지 의결
◦ 공노총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를 검토했듯 공무원 성과연봉제 폐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국정과제로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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