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교육노조을 비롯해 시도교육청노동조합 등 다른 타노동 조합이 추진해 오던 공무원제도 중 가장 차별적인 제도인 기능직 공무원 ‘10급제 폐지법률안’ 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였습니다.
2010.8. 실무직공무원 사기진작 방안 발표(정부)
2010.8 .입법발의(이명수의원 대표발의),
2010.11 국회 행안위 상정,
2011.3.10 행안위 통과
2011.4.1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향후일정 : 국회 본회의(4.28 또는 4.29 예정)
또한 지방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근거법률도 법사위에서 통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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