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778(2011.03.21.)호 및 서울시교육청 감사관-2587(2011. 4. 11)호의 관련입니다.

2.「공무원 행동강령」제14조 및「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제14조의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법령해석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또는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공무원 행동강령」제14조 제2항 제3호 및「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제2항 제7호의 규정(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에 의한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에 대한 해석 상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   ○ 기관의 상급자(기관장 등)가 명절에 직원상조회에서 상조회비(친목회비)로 구입한 상품권 등을 전달받았을 경우

나. 국민권익위원회 회신내용

○「공무원 행동강령」제14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이라 함은 직원상조회가 단체 명의로 사전에 정해진 회칙 등의 명확한 기준에 따라 공개적으로 제공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   ○ 또한, 조직 내 직급․직위의 상․하 구분 없이 전 직원들로 구성된 상조회가 상부상조, 친목도모의 본연의 목적과 달리 기관장 등의 상급자에게만 명절에 선물(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동 규정의 입법 취지에 따른 형평성 등에 어긋나고 예외적인 지급사유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할 것임.   ○ 따라서, 위와 같이 선물을 받는 사례가 있다면「공무원 행동강령」제14조의 위반으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