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6. 10일 서울신문 2면에 보도한 “공무원 성과급 비중 높인다‘”라는 제목의 기사는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내용
○ 행정안전부는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점차 줄여나가는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음
○ 행안부는 호봉급을 낮추는 대신 성과급을 높이는 방안으로 올해 안에 공무원 보수체계를 전면 개편
□ 해명 내용
○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된 바 없으며,
- 특히, 6급 이하 공무원 정년연장과 관련하여 임금피크제의 도입문제는 현 단계에서 전혀 검토되고 있지 않음
- 성과급 비중확대는 성과주의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06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안이며,
- OECD 국가의 공무원 보수자료는 공무원 보수수준 비교 등을 위해 연례적으로 조사해 오고 있는 것으로 보수체계 개편과는 무관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