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역사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는 MB정부를 규탄한다!

- 119주년 세계 노동절에 부쳐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를 돌이켜보면, IMF 이후 사상 초유의 경제위기 속에서 이 땅의 국민들은 하루하루를 어둠의 동굴 속에서 살아가는 심정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에 매진하기 보다는 책임과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기에 급급하였다.

‘상위 1%를 위한 감세’, ‘부자를 위한 부동산 활성화’, ‘국민 부담을 고려하지 않는 공공부문 구조조정’,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청년인턴제’, ‘공무원노조 및 언론탄압’ 등 MB정부 출범이후 지금까지 시행한 거의 모든 정책은 소수의 가진자 만을 위한 정책일 뿐 대다수 서민은 오히려 고통만을 가중시켰다.

지난해 5월 광화문 거리와 전국 방방곡곡을 밝혔던 수십, 수백만의 촛불은 이러한 MB정부에 대한 경고였다. 그러나 MB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경고를 무시했고, 마침내 지난 29일 실시 된 국회의원 재·보선 결과에서 현 정권에게 0 : 5 참패라는 냉혹한 민심이반 현상으로 나타났다.

 OECD국가 중 최장노동시간, 국민 자살률 3위, 여성 자살률 1위, 사교육비 부담 OECD국가의 평균 2배, 사회복지 OECD 국가의 3분의 1 수준이라는 부끄러운 성적표는 반성과 자성을 보유치 못한 이명박 정권의 막가파식 정책에 대한 당연한 결과이다.

이뿐만 인가?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연장하는 비정규직법 개정으로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은 더욱 열악해 지고 있고, 연간 1,000만원에 육박하는 대학등록금으로 학업을 포기하며 자살하는 대학생들이 속출하는 현실과 일자리라곤 88만원 비정규직이 주류인 지금, 정부는 과연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책 최 일선에 서야 될 공무원노동자의 현실은 어떠한가? 정부의 일방적 구조조정으로 지난해  5만 여명이 강제 퇴출되었는가 하면, 강제적 구조조정 과정에서 능력 있고 유망한 젊은 공무원이 사망하는 등 정권을 신뢰하며 능력을 발휘해야 될 공직은 좌표를 잃고 표류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가 공무원들 스스로 고통분담과 제 살 깎기를 통해 어렵게 만들어낸 사회적 합의조차 인정하지 않으려는 불신의 시기를 맞고 있다. 정부수립 이후 최초라는 2007년 12월 14일 대정부 단체협약에 대한 정부의 불성실한 이행태도는 공무원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시각을 느끼게 한다. 특히 전 세계적인 기념일로 지금은 국내 대부분의 노동자가 근무하지 않는 5월1일 노동절 공무원 휴무에 관한 약속을 아무런 이유 없이 2년을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

인류의 역사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흘린 피와 투쟁으로 일구어낸 진보의 역사다. 그 투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찬균)은 국민소통이 부재한 현 정권의 소수를 위한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정책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며, 공무원 노동기본권 확립과 노조탄압을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끝>

119주년 노동절(May Day)을 맞이하여

2009. 4. 30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