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담회 결과
1.성과상여금 일시금 지급 원칙.재배분 발견시 2년간 월별지급 의무화
2.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개정 및 지자체 통보(3월말 예정)
3. 공노총과 정책협의하여 지속적인 업무추진
[투쟁 경과]
행정자치부는 2017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통해 지방공무원의 성과상여금은 ‘매월 균등액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 투쟁 경과
· 2015.12.18. 2015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37호) “성과상여금은 매월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로 변경. 2015.12.18.부터 분할지급원칙 적용.
· 2017.02.01. 2017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79호) 성과상여금 내용 변동 없음.
· 2017.02.02. 행자부 지방인사제도 과장 면담(교육, 광역, 시군구 연맹위원장 등).
· 2017.02.03. 공노총과 행자부장관 상견례, 강력히 시정 요구.
· 2017.02.16. 행자부, 요구사항 수용불가 통보.
· 2017.02.17. 행자부 장관실 점거 농성, 차관 면담.
▶ 문제점 : 국가공무원은 “성과상여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유지.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만 성과상여금 분할지급을 강요.
▶ 공노총 요구사항 : 공직사회의 성과주의는 폐지가 원론적인 요구이나, 진행 중인 성과급 지급 방식에 있어 국가직과의 차별 반대, 자치단체의 자율성 보장.
▶ 쟁취 : 행자부 김성렬 차관으로부터 관련 규정 검토 및 개선 약속을 받아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