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 행정기관 효율화 방안」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

공무원 5% 감축안은 일반직 ․ 기능직 공무원의 공통사항 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직 신

규채용은 기능직 공무원만의 정원 감축이다.

2. 이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안을 위배하는 사항이고, 일반직의 5% 감축의 기준은

   무엇이며, 일반직 신규채용의 정원을 늘리는 것은 어느 직렬의 정원에서 충원한 것인가?

3.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기능직공무원 정원에 따른 현원을 공개하여 투명한 인사관

리를 시행하라.

4.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특별임용을 실시하라!

                      기능직 공무원 간 전직 제도를 추진하라!

- 직종별 정원 감축 기준 -

구 분	기능직	일반직	별정직	합 계
기 준	65.5%이내	34%이상	0.5%이내	100%
현 행	4,193(58.62%)	2,942(41.13%)	18(0.25%)	7,153(100%)
조정후	3,984(58.63%)	2,794(41.12%)	17(0.25%)	6,795(100%)

☞ 기능직 공무원 정원 감축인원 : 4,193명 → 3,984명 (209명 정원 감축)

☞ 일반직 공무원 정원 감축인원 : 2,942명 → 2,794명 (148명 정원 감축)

<참고자료 - 교과부에서 발표했던 감축안 기준표 / 통합서공노 보도자료 91호>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기능직 공무원 150여명의 정원으로 2009년 1월 1일자

일반직 6급 승진을 단행한 바 있다.

2009. 5. 18

통합서울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