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3. 7 임시국회 법안소위에서 문학진 국회의원의 발언 "소사" 에 대해서 노조에서 정식으로 항의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노조 차원에서 이런일에 대해서 반드시 실시간 항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노조 지도부라면 지방공무원 관련된 입법안이 국회에 상정되 개정되려는 시점인데
지도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조합원으로서 알고자 합니다.
정식으로 노조 차원에서 "소사" 발언에 대해서 항의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우리나라
그래서 조무원도 일반직 전환을 해야합니다..
일반직은 절대 그런말 안하거든요..공채로 하든 아님 사무원과같이
일반직으로 하든 분명한건 일반직전환을 해야한다는겁니다.
분장이요? 그럼 소사란 단어를 사용않할까요?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분명 나옵니다.. 소사란 단어는 업무분장으로는 절대 해결
않될거이고 될문제도 아닙니다.. 분명히 없어질려면 절이싫으면 중이 떠나
야하는것이지 절더로 떠나라 백번 얘기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우린 전환을 그토록 애타게 외치고 있는겁니다.
우리나라님께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도 공무원시험 연령제한의 폐지로 인해 일반직으로 오실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전 50대이신분이 9급 공채로 합격하셨구요...왜 그토록 일반직 전환을 원하시는지 노조 전체 차원에서 토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도 노량진에는 1000원짜리 빵과 김밥을 먹으며 9급시험 붙겠다고 인내하는 수험생이 많다는 걸 다들 알고 계셔야 할거 같습니다. 만약 전환이 된다면 그만큼 국민에 대한 공무담임권을 제한한다는 사실 또한.... (2011-03-08)
국민의 공무담임권은 수험생만이 갖는것이 아니라 공무원을 포함해서 모든 국민모두에게 있습니다. 전환이 된다고해서 국민에 대한 공무담임권 제한이다 이건 논리가 잘못된 것입니다. 공무원도 포함됩니다. 공무담임권에는 모든 국민을 포함하셔서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일반직 공부하지 왜 기능직에서 전환할라구하냐구요.. 헌법상 평등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직 전환이 이미 두번이나 이뤄졌어요.. 국가직 조무직류에 계신 분들이 그렇다면 지방직도 평등차원에서 시험볼 기회를 주는 것이 현정부의 공정사회론에도 부합한다고 생각됩니다. (2011-03-08)
우리나라님과 조합원님 두분 다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현재 일반직도 지금은 체계가 잡혀 있지만 조금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다양한 방법으로 충원 내지 전직,전환이 되었다는 것을 다양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국가직 포함하여 지방직 일부도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시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공무원 조직도 변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2011-03-08)
갈바람님께서 말씀하신 공무담임권에는 모든 국민, 공무원도 포함된다는 말씀 틀린거 아닙니다. 그리하여 공개채용이라는 넓은 문은 항상 열려 있구요 참고로 공무원시험은 현직을 유지하고도 다른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마침 노조 홈피 공무원뉴스란에 3309번 글 2011-03-08 오늘 올라온 기사에서도 보듯이 서울시공무원시험에 50대 응시자가 190명이나 된다는 건 먼저 임용된 공무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그리고 국가직에서 실시한 특별채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헌법상 평등의 원칙 말씀하셨는데 평등의 원칙은 무조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위법 또는 부당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거든요. 국가직이 했다고 무조건 지방직도 해야된다는 건 조금 논리가 약하다고 봅니다. 국가직이 시행한 행정에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고 또 특채에 대해 뜨거운 논란도 있었구요. 공개채용이라는 대체가능재가 있음에도 특별채용을 요구하는건 시대상(외교부특채논란) 그리고 갈바람님이 언급하신 공정사회론에도 부합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하는 노조 슬로건이 작아 보이게 일반국민이 바라봤을때는 이익집단으로 밖에 보이지 않을거 같습니다. (2011-03-08)
국가직이 했다고 해서가 아닙니다. 국가직 전환의 목적이 업무영역의 축소로 인한 조직개편입니다. 따라서 국가직과 비교하여 하등의 차이가 없는경우는 헌법상 원칙인 "같은것은 같게 다른것은 다르게"에서 볼때도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방직엔 교육청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청등에서 국가직과 동일하게 사무직군이면서 사무업무를 하는 조무원이 대부분입니다. 그들이 볼때도 같은 것은 같게 해줘야 할 국가의 의무가 있는 것 아닐까요? 어차피 전향적 측면에서 볼때 업무영역의 축소라면 전체적으로 볼때 지방직도 전환의 기회를 줘야 할것입니다. 시험칠 기회를 달라는데 그것이 그냥 해줘도 아닙니다. 시험보게 해줘입니다. 이번 임시국회 검토안에서도 나왔듯이 사무직렬로 통합하고 시설관리직류를 시설해줘라 했더니 사무에 시설을 신설하기 힘들다 ..그런검토내용이 있습니다. 조무는 사무라는 단증적 증거이죠..사무라서 사무직군이라서 시설신설이 힘들다는 것이죠..그럼 조무원도 사무업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직과 다를게 없지요. 그리고 행안부 답변도 국가직 조무직류와 지방직 조무직류가 인사교류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같다는것이에요. 같으면 같게 해줘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할말은 많지만 이만 .. (2011-03-10)
조합원님에 대한 반박 글
1. 일반직전환의 공무원담임권 침해
기능직일반직전환이 공무원 담임권 침해라면, 5년만에 무시험 7급 달고, 5급승진은 공무원담임권 침해가 아닌지 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7급, 고시준비생들은 긴시간을 투자합니다. 인생을 거는거지요.. 선생님의 논리대로라면 일반직 7급,5급 승진도 공채생들과 똑같이 시험봐야 하는게 아닐런지요? 아닙니까? 이런 것은 평등에 포함이 안되나 부지요..내가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기능직은 일반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9급이 7급이 되면 안되고, 5급이 되면 안된다는 논리와 일맥상통하리라 봅니다. 대체 공무원담임권은 누가 판단한답니까?
2. 지방공무원 정원은 변함이 없다.
일반직으로 간다고 해서 지방공무원 정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기존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며, 인원의 변동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공무원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더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가게 되면 일반직 정원이 늘어나는 것이고, 그에 따라 정년인원이 다수 발생하여 일반직채용인원이 점차 늘어나는 것입니다.
4. 기능직에 대한 인식과 업무환경이 많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일반직과 기능직을 지방공무원법상 분명히 구분되어 있음에도 현실은 일반직이 기능직 상급자로 인식되어져 왔습니다. 또한 조무원의 담당업무는 시대를 초월한 인간이하의 업무부여로 마치 봉건사회 지주와 노비를 상상하게 만듭니다. 이런 것을 방치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법령상 품위유지와 헌법판결에서 나온 공무원은 정신활동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기본적인 것들을 모두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사회와 관행이 이를 가로 막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여러가지 법령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회사생활 하면서 공직에 들어왔는데 가장 큰 문제는 복지부동이더군요..
그래서 발전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밖에서는 권리, 변화, 혁신 등 나름대로 글로벌화 시대에 동참하며 생존경쟁에 살아남으려 노력하는데, 공직사회는 그저 고정된 관념에 빠져 권리를 누리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생해야 한다고 봅니다. 차별과 차이를 뛰어넘어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는 문화가 정립되어야 합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권리가 필요한 사회입니다
6. 정말 이런 글 안올리려 했는데 윗글 보며 열받아서 몇자 적어봤습니다. 정상적인 사회였다면 소사라는 표현도 국회의원이 쓰지 않았을거고, 기능직 조무원들이 이런 요구를 하지 않았으리라 봅니다. 내 눈에는 문제가 많은 사회로 보입니다. 많이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1-03-10)
먼저 "소사"라는 발언은 저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가까운 주변에서도 그런 표현을 쓰는 사람은 없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제 글에 열받을 만한 표현이 있었다면 지적하시면 사과드리겠습니다. 몇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번 글에 대한 답변
승진과 관련하여 7급과 고시생들에게 공무담임권 침해라고 하셨는데 접근 방법이 조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행정직을 예로 들면 모든 수험생은 9급으로 시작하든 7급이나 5급으로 시작하든 출발 선상의 문제지 근속승진으로 일정급수까지 간다는 걸 인지하고 본인이 선택하여 준비를 하기에 8급이 근속승진 등으로 7급으로 승진하는 것에 대해 수험생등 누구도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능직(사무,조무)에서 일반직(행정직)으로의 전환은 위의 상황과 다르지요. 저를 포함한 어느 수험생도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자연 전환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기능직을 뽑았던 2007년(2007년4월6일 공고문 참조) 행정직과 기능직을 따로 선발하지 않았겠지요. 행정직이 교사로, 법원직 사무관이 판사로, 검찰사무직 5급 사무관이 검사로 전환해 달라고 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2,3번 글에 대한 답변
전환이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대안이 될 수도 있겠지요. 다만, 한가지 의문이 드는 점이 지금 노조 홈피에 있는 사업계획 2010년 10대 중점추진 사업을 보면 4번째 “기능직공무원 상위직급 확대”와 5번째 “기능직공무원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 이 서로 상충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님 말씀대로 전환되어 일반직으로 정원이 넘어오면 모든 조직이 피라미드 구조인 점을 감안하면 그만큼 기능직공무원 상위직급은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위 두 가지를 내세운 이상 수험생에게는 그만큼 피해를 입는다는 취지였습니다. 노조 임원들께서는 한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는 대목입니다. 만약 그 2가지를 동시에 이루고자 생각하신다면 과연 누구를 위한 노조인가 이것이 일반직과 기능직이 상생하는 길인가 회의감이 드네요.
혹시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요 법사위에서 통과되었다는 내용이 기능10급을 폐지한다는 내용이지 일반직전환근거규정을 마련했다는 내용은 노조 홈피 내용만 보면 알 수 없는데...설마 기능10급이 폐지되었다고 자연히 일반직 동일 직급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말씀은 아니시죠? 아시는 분 부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4번 글에 대한 답변
기능직분들 특히 조무원 선생님들이 힘겨운 일을 하고 계신다는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 생각하셨던 것과 다르니, 조무임에도 사무일 보겠다고 하시는 분 그와 반대로 사무임에도 조무 보겠다는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좋은 않은 것은 노조의 힘으로 개선하고 기능직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에도 동의 합니다. 그치만 그렇다고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해 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앞서 1번 답변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본인의 의지로 선택하신 길입니다. 근무환경이라든지 인식의 전환은 얼마든지 개선 가능한 것이고 노조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 하여야겠지요
가까운 과거인 2007년을 예로 들면 그 당시 일반직(행정직)과 기능직(조무)을 동시에 뽑았습니다(2007년 4월 6일 공고) 어느 시험이 합격하기 쉽다 어렵다 말하긴 쉽진 않지만, 많은 수험생들은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떠한 출발선상에 서게 될지에 대해 본인의 의지로 선택을 하였겠지요. 그때 공고된 조무직 담당업무 내용을 보면 각종 시설물 관리 및 개보수, 수목관리 및 환경미화, 도색 및 미장업무, 경비업무 및 대외 각종 공문서 수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내용을 알고 본인의 의지로 지원하셨다는 점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2011-03-11)
조합원님에 대한 반박글
조무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일을 하겟다는 분 이라하셧는데 월래 조무는 사무직군입니다. 지방공무원법 5조에 정의가 나오죠 직군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정의규정을 다시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것이 좋을것 같네요.. 공무원은 헌법과 법령에 따라 복무하면됩니다. 지방공무원법, 동법임용령에 따라서 나오는 조례 규칙 지침 훈령 그 범위안에서 내려지는 학교장의 명을 따르면 그만입니다. 조무가 사무직군이 아닌 방호직군입니까? 아님 전기직군입니까? 시설관리 아닙니다. 국회 법령검토보고서 읽어보세요..사무라서 시설관리직류를 신설은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두번째로 시험공고문 얘기를 해볼까요? 시험공고문 자체가 임용령과 인사규칙에 맞다고 보시는가요? 임용령 직급표에 맞게 직렬별로 인사규칙에 따라서 시험공고문을 냈어야 합니다. 상위법인 임용령과 인사규칙에 맞지 않게 나온 시험공고문은 효력자체가 없거나 민법상의 일부무효의 법리를 따라야 합니다. 시험공고문을 작성하여 게시한 공무원을 법령위반으로 처벌하고 잘못된 시험공고문을 내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지위에 있는자를 모두 처벌해야지요.
조무원은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도의 신분 보장을 받는 경력직 공무원입니다. 따라서 품위유지의무와 복장규정등을 지킬의무가 있습니다. 쓰레기 받고 ,마당쓸면서 무슨넘의 품위유지가 될거 같습니까? 넥타이 메고 마당쓰는게 품위유지가 될거 같냐는 말입니다. 은행업무 그건 월래 수납지출담당자 업무잖습니까? 개인사무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타인에게 떠넘긴거죠.. 은행가다가 문서등을 잃어버리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돈이나 통장등을 잃어버리면 누가 책임을 지죠. 당연히 자기업무의 자기책임을 져야 할거 아닙니까? 교과부 개선방안에 나와있지요.. 불법적 업무지시 하지말라고 여기에도 올라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업무내용을 알고 지원했다구요..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조무를 님 말씀대로 왜 사무업무를 시켜요..그리고 직급표에도 없는 조사무는 도대체 뭣인가요? 서울청은 이해가 안됩니다. 사무원 모자라면 사무원 채용해서 쓰면됩니다. 사무원 무시험임용 많이 했지요..그렇게 하면되지 굳이 왜 조무원을 사무원으로 쓰냐는것이죠.. 직권남용 아닙니까? 그렇다고 현재의 법령에서도 제한경쟁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전환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한 것이지요.. 법원에가서 한번 붙어 봅시다 까짓꺼 ..법령에 정해진 범위을 벗어난 행정집행이나 고권적 권력행사 자체가 형법상으로 직권남용이나, 공무집해방해, 직무유기, 강요죄로 처벌이 되는지 아닌지는 향후 법원에서 해결해줄겁니다. (2011-03-11)
말씀하신 지방공무원법 5조에 직군 다시 보았더니 똑같은 내용이더군요
직군은 사무이지만, 공무원임용령 별표2를 보시면 직렬로는 사무와 조무로 나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급도 다르구요...
두번째로 시험공고문 말씀하시며 임용령과 인사규칙에 맞지 않다고 너무 추상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맞지 않았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공고문이 효력이 없으면 그로 인해 선발된 인원은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세번째로 품위유지 말씀하시며 대단히 위험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넥타이 메고 마당 쓸면 품위유지가 안되나요? 구청 청소과 또는 환경과에 소속된 청소부(공무원)가 매일 거리를 청소하는데 그럼 매일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는 것일까요? 은행업무를 못하겠다고 하시면 도대체 조같네님이 생각하시는 학교에서 조무의 업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조무를 사무업무를 시켰다고 하시는데....물론 학교가 어쩔 수 없는 사정(산휴나 휴직 등)으로 할 수도 있지만, 현실에서는 조무일 절대 못하겠다며 울면서 또는 행정실장, 교장 등이랑 싸우면서 사무일보게 해달라고 해서 직렬은 조무이지만 사무 보시는 분들도 많음을 아셔야 합니다.(참고로 각 학교별로 사무(직렬), 조무(직렬) 티오가 정해져 있음) 어떻게 하겠습니까? 스스로 그만두지 않는 한 쉽게 짜를 수도 없으니.... (2011-03-11)
조무의 개념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조무(朝務) 국어사전적 의미의 조무의 개념입니다. 조정의 사무.. 그리고 사무직군입니다. 그럼 직군에 맞게 보직관리규정을 따라서 처음임용시의 업무와 사무관리규정에 따라서 업무분장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사무직군속에 있는 것입니다.
초중등교육법20조4항에 행정직원은 행정사무와 기타사무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무에 관한 업무가 주어져야합니다. 학교장도 공무원이므로 법령과 조례, 지침, 훈령등 그 범위안에서 업무명령이 내려져야 합니다.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직무명령은 직권남용죄에 해당됩니다. 형법상 처벌될수 있습니다.
시험공고문을 잘못 낸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발인원에 대해서는 지난번 글에서도 있듯이 민법상 일부무효이 법리를 따르면 됩니다.
마당쓰는것이 조무의 일처럼 생각하는 모양인데 마당은 전교직원의 임무이기도 합니다. 그럼 조합원님도 넥타이 메고 한번 같이 쓸어보시죠.. 그럼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알수 있습니다.
저는 다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법령에 있는데로 한글로 되있으니까 초등학생이 봐도 수긍이 가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헌법과 법령에 따라 업무를 할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법령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요구하여 근무여건을 개선하자는 취지도 되겟지요. 노조에 대해 서는 이런 불합리한 것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묻고 있는 것이지요.
세번째로 품위유지 말씀하시며 대단히 위험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ㅎㅎ 넥타이 메고 마당 쓸면 품위유지가 안되나요? 구청 청소과 또는 환경과에 소속된 청소부(공무원)가 매일 거리를 청소하는데 그럼 매일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는 것일까요? ㅡㅡ> 바보아닌가? 환경과 소속 청소부는 정규경력직 공무원이 아니올시다. 무기계약직 내지는 일용직, 고용직입니다. 멀 알지도 못하면 찌그러져 계시길... 사무원은 되고 조무원은 안된다? 개떡같은 소리는 집구석에서 하세요.
멍청한 조합원에 대한 답변
환경과 소속 청소부에 공무원이 있다는 것은 아래 소사조합원님의 댓글로 갈음합니다. 제가 쓴 댓글에 보시면 사무원은 되고 조무원은 안된다라는 내용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더 찬찬히 읽어보시기 바라며, 끝으로 여기는 여타 조직과는 다른 나름의 지성인들로 구성되었다고 믿고 싶습니다.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언행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2011-03-24)
환경과 소속 미화원이 공무원이라고 쓰신분....
진짜 노조소속 공무원 맞으신가요? ㅎㅎ
너무 무식하신거 같아서 제가 환경미화원에 대해 설명해 드립죠.
환경미화원은 크게 단순일용근로자.상용직근로자,용역업체 3가지로 분류된답니다.
요즘 경쟁이 치열한 환경미화원은 구청소속 상용직근로자를 말합니다..
그분들 큰 사고 없으면 만59세까지 정년이 보장됩니다..
상용직근로자는 공무원은 아니나 여러가지 대우는 준공무원수준입니다..
가장 큰 핵심은 정년보장이죠..
아 물론 청소차 운전원 중에 기능직운전원이 있습니다만..
환경미화원 으로 뽑힌 운전원은 다릅니다..하는업무는 비슷하죠..
가장 중요한점....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가입대상이나..
환경미화원은 분명히 국민연금가입대상입니다..
제가 왜 잘 아냐구요?
저희 아부지가 환경미화원이십니다.
기능직 조무원 까고 싶으신 모양인데 ㅎ
잘 알아보시고 제대로 까세요~
공고문 보고,, 어떤일 하는지 알고 들어왔지 않냐 드립치시는데..ㅎ
이봐요 아자씨~
잘못됨이 분명한 공고문이기에.....
잘못된거 이제라도 올바르게 해달라고 시정요구하는거잖소~
우리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