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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운영 우려 높아 · · · 공공성 훼손 말라
재단이 아닌 직영으로 평생교육 지원해야
서울시가 최근 서울대표도서관 운영 및 공공도서관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의 수행을 위해 ‘도서관 재단’을 설립 · 운영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도서관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해 추진 중에 있다.
도서관 행정체계가 분산되어 정책 조정 기능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지만 주요 내용으로 담은 위탁 운영 사업, 재단 조직 구성, 재단의 재원 등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서관 관계자들은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시민들에게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도서관 업무가 수익성을 추구하는 단체나 업체에게 위탁하겠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고 충고한다.
또한 도서관 재단으로 도서관 업무가 이양될 경우 계약직으로 신분으로 전환 될 가능성이 있어 장기적인 업무를 추진하는데 한계가 따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조례내용 중 재단의 재원은 시 출연금, 이자수입, 자체 수익사업 및 기부금 등으로 이뤄지게 돼 있어 자칫 잘못하면 재단의 운영이 수익사업 일부에 의존, 공공도서관의 공익성을 크게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정정식 고척도서관장은 “도서관 후원기금 사업이 미비한 우리나라에서의 도서관 재단 설립은 영리사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평생 교육의 장인 도서관만큼은 민간이 아닌 교육청 소속의 공공도서관이 되어 지자체와 함께 도서관을 아우르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전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도서관재단설립 정책은 서울시민의 이중 부담만 가중시켜 공공도서관 발전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고 비판하며 “서울시 교육청처럼 서울시행정조직시스템으로도 공공도서관의 정책을 얼마든지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재단설립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국가적 낭비”라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후생과 시민의 평생교육으로의 공공도서관이 지향해야 하는 길은 재단이 아닌 직영이다”고 강조하며 도서관 재단 설립이 재고돼야 함을 분명히 했다.
[주간교육신문 09.04.17] | | |
